‘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