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보완수사권 폐지 신속 완수”

2026-07-02 11:37   정치

 사진설명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출처 :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마지막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