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법’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8월 말 목표로 준비”

2026-07-07 14:02   정치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KTV)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의 청사진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즈음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에 대한 용처를 정하거나 편성하는 과정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기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 주로 계획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국민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의 경우엔 "정부는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예산안 편성즈음해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금 규모를 가늠케 하는 추가세수 규모에 대해선 즉각적인 전망은 피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올해 초과세수는 추계를 더 해봐야 하고 기업실적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9월 중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며 "올해 얼마가 들어올지에 대해선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류 보좌관은 올해 초 추경을 편성할 때 사용됐던 초과 세수 25조2천억 원보다는 더 들어올 것이라면서 "상당규모의 추가 세수가 앞으로 내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 △K자형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성장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을 지목하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를 잘 풀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