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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과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정 장관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인 만큼 법안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들어 국회가 입법해야 하는 만큼 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난 만큼 폐지됐을 때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한다 말한 적 없어…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