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 호황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의 4대 분야를 직접 제시하며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재정운용 원칙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이 투자할 4대 분야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모두의 성장' 역시 재정운용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