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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강력 범죄에 한정해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느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서 이 사안과 관련한 숙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연령 하향 범위는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촉법소년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