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오늘(14일) "어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동일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단을 뒤집는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내용을 대법원에 상고심 판단 근거로 추가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오전 10시 15분 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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