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라인’ 선거농단 비판“에…위철환 “죄송”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출처 : 뉴스1)
위 직무대행은 오늘(14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사과 의향을 묻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송부가) 부적절하다면 보지 못했어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앞둔 재판부에 사건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참고만 하라고 미리 보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사법농단이라 비판할 것"이라며 "선거농단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기각이라는 한 가지 의견만을 검토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위 직무대행은 "실무자들끼리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공식 검토 의견은 아니다"라며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청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박진표 서울시 선관위원은 '가이드라인' 우려를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자료의) 내용이 특정 결론을 유도하도록 돼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단정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사임계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같은 의견으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지역선관위에 선거소청 관련 기각·각하 취지 의견이 담긴 참고자료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