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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vs 한동훈…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2026-07-20 19:1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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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회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요.
한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양쪽을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판단해보시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두 사람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이) 불송치된 것을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 수사한다든지…어마어마한 폭주, 암장, 표적 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를,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 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나갈 수 있고."
한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보완 수사 요구에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조직 보호 본능도 있고 조직 자체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다로 보냅니다."
경찰 긴급 체포시 규정 변경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긴급 체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보지 않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공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서영교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161명이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번 줄행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해왔을 때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조용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