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與 홍기원, 토론회 개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한해 일부 존치 의견을 냈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는 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당초 형소법 개정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어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따지고 보면 형사사법 제도는 전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 정의를 잘 구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하느냐를 규율하는 제도"라며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오직 피해자와 국민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 발의를 한 곽상언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예로 어제도 한병도 대표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했다"며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례 증언에 나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부실 수사를 보완할 기회가 없다면 그 피해를 국가에게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특정 국민들만 모아 진행하는 이 개혁은 동의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를 미워하는 시간까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도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송치되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아람 기자(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지금까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 바퀴 하나를 빼앗고 외바퀴 자전거를 아슬아슬하게 타다가 넘어지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