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차별’ 한국 공무원 美 입국금지…공화당 법안 발의
미국 국회의사당. 뉴시스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갈취자 입국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으로 불리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당국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적법하고 공정한 규제가 아닌 차별적 정부 조치에 한해, 해당 국가 전체가 아닌 차별 행위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제한적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쿠팡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당국은 미국 기업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자료 수천 건을 요구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3755만명분 유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사위에서 쿠팡 관련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인사로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쿠팡 탄압 중단' 연명 서한 작성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