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17억 근저당’ 지적하자 감정 대응?

2026-07-28 21:0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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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야당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통령 근저당 매매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국민들의 정서와 부동산 거래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하시기 위해서 TF 만드셨다면서요?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아니 뭐 다분한 감정으로 저희가 뭐…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이게 감정입니까? 국민들이 감정으로 지금 국민들이 근저당 설정을 비판합니까?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아니 매수인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감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 청와대 설명 저도 다 들었고 국민들 다 들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니까요.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매도인 금융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까?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세재 개편안일 겁니다.

발표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한강벨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많이 내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한강벨트 한 의원은 "보유세 거래세 인상하면 총선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똘똘한 한 채'마저 손 댄다고 하니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고 "이미 7월 재산세 고지서 받고 주민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중"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