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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1일) 새벽 3시, 보완수사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약 5시간 15분 동안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나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나 의원은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서 놓친 성범죄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우며,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수사 결과를 다시 검증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원 양 사건에서는 경찰 내부의 증거 누락과 사건 축소 의혹을 거론하며 외부 기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절차를 제한해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보완수사 없애면 진실의 길 봉쇄” 나경원, 5시간 무제한 토론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