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레버리지 책임론’에 “지금은 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성 수석은 오늘(6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들이 조금 있다"라면서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속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고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께서는 내용의 전반적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신다"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