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동산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어서 좀 모셨는데요. 정부가 일단 세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제 토론회에서 국가 폭력이라는 이 참석자에게 공감을 표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바람을 갑자기 포기하고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죠.
Q2. 오 시장님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좀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여당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민주당도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사실은,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주할 때 필요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다 막아놨어요. 이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주 안 하면 허물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거죠.
Q3. 그 왜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김용범 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주를 시켜서 허물고 짓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셋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Q4. 또 다른 충돌 지점인 것 같은데 정부는 용산 어린이 공원 자리 이런 데도 아파트 짓고 그린벨트도 팍팍 풀어서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공급 늘리자는데 이건 꼭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데 종자 씨를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 씨는 먹는 거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투리 땅이라고 전부 녹지 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니 이미 확보돼 있는 녹지를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이자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있겠습니까?
Q5. 근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회의 때 공급이 안 된 건 오 시장 탓이다.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곳이요.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된 물량이 없는 겁니다.
Q6.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전월세가 오르는 건 오르는 것 치고 구하기가 어렵다. 세입자들이 이거 전월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거주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범 실장님 만나 뵀을 때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짓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을 엇박자 내지 말고 국토부와 금융위가 엇박자 내지 말고 조화롭게 정책을 좀 시행해 주셔야 공급이 됩니다 하는 건의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Q7.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든 서울시든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기보다는 해법을 잘 찾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철학이 다른 부분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년까지 31만 가구 제가 공급할 텐데 착공할 텐데 그 물량 중에 8만 7천 가구 순주 물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Q8. 국무회의에서 참석을 이제 하셨는데 발언권은 크게 얻지 못하셨지만 계속 가실 거예요?
예. 필요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Q9.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모셨지만 하나만 좀 궁금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잖아요.
네.
Q10. 당 얘기 좀 하셨어요? 어때요?
많이 했죠. 지금 당 돌아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다. 노선 차이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도 함께 합을 맞추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청와대나 국토부에도 출연 요청을 해 놨고요. 공급 대책 나온 후라도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