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소청 전부 ‘만장일치’ 기각…“선거에 영향 안 미쳐”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출처 : 뉴스1)
소청 심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채널A에 "건수 자체가 많지만 양에 비해서 비교적 유형이나 주장이 비슷했다"며 "기존 판례와 법에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보니 법률적 다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위원들 8명 모두 만장일치 결과라는 겁니다.
다만 "결국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못해서 투표용지 부족이 생겼는데도 모두 기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결정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소청을 기각하면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중단 사태는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외에 소청인 자격이 맞지 않거나 자료가 미흡했던 건들은 각하 처리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