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반발에…국토부, ‘고시원 욕조’ 결국 재검토

2026-08-22 18:3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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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버스하우스에 이어 청년들을 우롱하냐는 반발 속에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니 살만하죠?"

<청소도 힘들고 환기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덕분에 삶의 질이 좀 나아졌죠?"

<그렇게 좋으면 따님도 여기 살게 하시죠.>

"응 그건 아니고."

정부의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 발표 후 SNS에 올라온 AI 제작 영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의 고시원 건축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의견 수렴을 시작했지만,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규석 / 한국고시원협회장]
"욕조 설치 건에 대해서는 누가 원하는 회원들을 제가 협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입법예고를 왜 했는지 자체가 오히려 궁금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고시원은 말 그대로 좁고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욕조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청년 세대의 주거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조롱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결국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