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대법원장은 오늘(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