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강해이·치안 무책임 심각”…이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관 관련해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며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