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 첫 사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2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현장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해 당초 28일까지 예정됐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자료 제출이나 현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며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쿠팡은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도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