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쿠팡 제재 방침…과태료 부과 검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네 차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만한 물리적 행위가 없어 조사 거부 자체를 형사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문제 삼은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사전 통지 없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