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며 누가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검찰을 막은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개 질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김승원(54세, 국회의원, 사연 28기) 처리계획: 기소'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을 청탁을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 원을 수수 약속(알선뇌물약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등을 기화로 강 씨가 110억 원 상당, 양 씨가 6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구형을 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피의자가 본건으로 유죄 선고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직 상실한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게 공익 민원 해결이냐"며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와의 과거 녹취록을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