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Pick>
▷ 황순욱 : 다음 순서입니다. <정치시그널>이 고른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황순욱 :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시나 봐요.
▶ 김재섭 : 운동은 뭐 늘.
▷ 황순욱 : 몸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 김재섭 : 그거는 이제 라면과 삼겹살의 덕분입니다. (웃음) 운동 덕분이라기보다는.
▷ 황순욱 : 항상 뵐 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유난히 ‘아이 러브 도봉’이라는 배지가 눈에 확 띕니다.
▶ 김재섭 : 제가 국회의원 배지는 정말 등원하고 나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거의 매일 차는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항상. 국회의원 금배지보다 ‘아이 러브 도봉’ 배지를 항상 더 많이 한다?
▶ 김재섭 : 그럼요, 그럼요.
▷ 황순욱 : 다른 구에 갈 때도 계속 도봉 배지를 달고 갑니까?
▶ 김재섭 : 그럼요, 그럼요. 어디 있더라도 제가.
▷ 황순욱 : 그래요? (웃음)
▶ 김재섭 : 고향이자 정치적인 또 저의 고향으로 제가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을 1명도 채택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 이거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만 안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안 하고 싶겠죠. 안 그래도 지금 말하자면 정권의 뇌관이 돼버렸잖아요.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는 지지율 추락에 거의 뭐 유일한 반등 카드처럼 꺼낸 건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지지율 추락을 더 가속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사실상 김승원, 용혜인 이 두 분께서, 김용 두 분께서 정권의 뇌관처럼 지금 돼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고 싶겠죠. 저는 당연히 증인 채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허무맹랑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안 봐도 벌써 저는 다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저쪽에서 고함 치고 중간에 한번 파행되고 뭐 그러다가 한번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진행은 해야 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또 통과시키고. 너무 그냥 훤하게 그려지거든요. 당연히 증인을 부를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 황순욱 : 참 이게 씁쓸한 얘기인데 청문회라고 하면 국민들이 기억하기에는 처음 시작하면 자료 제출을 가지고 한 3시간 싸우고요. 그다음에 증인 채택 가지고 또 1, 2시간 싸우고요. 오후 돼서야 겨우 조금 하는 듯 하는데 질문도 몇 개 오가지 못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의혹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차라리 나가는 게 어떠냐, 아니면 청문회위원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둘 다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잖아요. 어떻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 김재섭 : 증인 채택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방법은 없는 건데. 그런데 웃긴 건 또 그래요.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계속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놓고는 증인 채택 자체를 안 해 주는 건 뭐야.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애초에 증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 황순욱 : 그렇죠.
▶ 김재섭 : 왜냐하면 증인은 청문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인 거고 청문위원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금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인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 정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그러면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와 둘이 손잡고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가셔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넣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들은 다 국회의장이 사보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모든 의혹을 떨쳐내고 한동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황순욱 : 그런 일은 만무하겠죠. (웃음)
▶ 김재섭 : 만무하죠. (웃음)
▷ 황순욱 :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절차상으로는 가능해요, 국회의장이 승인을 하면. 그런데 그럴 리 없다. 일단 민주당은 아까도 다른 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 첫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 논란.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걸 질문 드렸는데, 그런데 왜 자료 출처 논란에만 천착을 하시고 후보 논란에 대한 해명과 방어는 왜 안 하시냐 여쭤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 김재섭 : 답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 게임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 황순욱 : 그렇죠. 제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 김재섭 : 제보 많이 받고 또 그것 가지고 뭐 허위 제보를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 황순욱 : 맞아요, 맞아요.
▶ 김재섭 : 남녀, 반 페미니스트로 시작해서. 딱 민주당이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메신저나 그 자료의 출처를 늘 의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 황순욱 : 메신저 공격이다.
▶ 김재섭 : 저 사람이 정치 검찰이고 나쁜 사람이고 윤석열의 검찰이었고. 자료도 불법적인 자료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데 재판으로 독수독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자료 취득 경로가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형사적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김승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민주당이 떳떳하게 정치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청문위원으로 부르든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하든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얄미운 한동훈 의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을 했다면 형사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순욱 : 듣고 보니 그렇네요.
▶ 김재섭 : 예, 저는 이거는 다른 트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경로를 문제 삼고 이런 것들이 어제 법무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그거는 자신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문책을 해야 된다면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어서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질인 건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해명해야 하는 문제고요. 윤리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해야 하는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한동훈 의원의 자료에 관한 형사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 쫄리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황순욱 :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의 자료가 불법이다. 검찰로부터 받은 거다. 절차를 어겼다. 그러면 보통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나요?
▶ 김재섭 : 그럼요. 이게 저도 뭐 이런 제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제보의 출처를 먼저 의심을 합니다, 저도. 이분이 혹시 허위 정보를 주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제보를 하려고 하다가도 본인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면 만나기로 하고 막 30분 전, 1시간 전에 못 만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물며 한동훈 장관이 검찰 출신이고 법률가고 누구보다 어떠한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런 검토 없이도 했겠어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궁박한 처지에 있다 보니 오만가지 검찰이니 뭐니 출처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법리적으로 다퉈 봐도 민주당에 유리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후보자들이 논란들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도. 물론 A4용지 4페이지를 공개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게 결국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맹탕 청문회 될 거 거기까지만 버티면 청문 보고서 제출 혹은 미제출이어도 임명만 하면,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 김재섭 : 당연히 그런 거죠. 그냥 뭉개고 가자는 거고요.
▷ 황순욱 :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 김재섭 : 그러니까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버티면 된다. 이때만 넘어가면 어차피 장관이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더 죽는다. 그냥 차라리 철판 깔고 청문회까지 가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의석수 많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가는 거니까 그냥 가자. 그런데 이게 처음 이재명 정부가 개각을 하고 나서 보였던 패턴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문제 많은, 문제 있었던 장차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하물며 총리조차도, 지금 대표로 있는 김민석 총리조차도 오만가지 배추 투자인가부터 시작해서 출판기념회부터 시작해서 전세 이거 불법 논란, 오만가지 불법, 위법, 도덕적 문제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총리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도 눈 질끈 감고 청문회까지 버텨보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장관이다. 아마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황순욱 :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되고 맹탕 청문회가 될지라도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이 후보 검증을 불사를 수 있는 게 청문회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활약을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스코어로는 지금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방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반성을 해야 할 때 아닌가요, 조금?
▶ 김재섭 : 하고 계시겠죠. (웃음) 이게 원래 제보와 또 이런 전장에서 싸우는 건 고독한 일이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 황순욱 :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 김재섭 : 저는 고발 4건을 당했어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고 뭐 오만 데서 다 고발당하고 그랬거든요.
▷ 황순욱 : 현재 진행 중인 거죠?
▶ 김재섭 : 진행 중입니다. 혼자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지금 이 국면을 흔들고 있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제보받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제보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 막 도파민이 터지는 이런 그 자료들은 여전히 한동훈 의원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그 사이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원들도 굉장히 짱짱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법률가 출신에, 검찰 출신에 관록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법사위로 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칼을 갈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 황순욱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그랬네요. 반성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더 큰 거를, 더 센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 황순욱 : 일단 청문회 때 지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저랬어?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한성숙 국무총리조차도 그런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공식적으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활약을 하는 그러한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73%가 장관 반대를 하고 있어요.
▶ 김재섭 : 원래는 이제 용혜인 의원이 연막 아니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혜인 의원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 김승원 후보자가 된 이런 느낌이라. 사실 누가 연막인지 모르고 약간 너구리굴처럼 돼 버린 건데. 김승원 후보자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청탁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청탁 많이 받죠. 저도 어제 민원을 해결하고, 오늘도 민원을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늘 정치인들이 하지만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민원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거든요, 보통.
▷ 황순욱 : 너무 젊으셔서 아직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신 건 아니죠? (웃음)
▶ 김재섭 :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의 관계에서 민원을 청탁하거나 부탁을 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말 그대로 법리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기소유예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 황순욱 : 그렇죠.
▶ 김재섭 : 저는 이거는 또 재수사 등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용혜인 의원은 정말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기득권 타파를 외치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기득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기득권이고.
비례대표 두 번에 장관 자리까지 하면서 새로운 선례를 남기겠다는 그 태도는 저는 이런 불의한 기득권을 가지는 꼴을 못 보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용혜인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역린일 겁니다. 해서 법적인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굉장히 크지만 정치적이고 뭔가 이 사회 통념,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용혜인 의원의 파급력이 그래서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용혜인 의원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민원처리를 어제도 해야 했고 오늘도 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민원을 정말 수도 없이 정치인들, 특히 의원님들은 받으신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항상 의심한다. 출처를 의심하고 신빙성을 의심한다.
▶ 김재섭 : 당연하죠.
▷ 황순욱 :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양 모 여성 사업가의 민원을, 본인은 민원이라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지금 청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라도 문제가 되고 모르고 넘어갔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정보와 민원의 부정함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알고 했을 리는 없겠죠?
▶ 김재섭 :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기소유예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기소유예가 아마 2024년 12월 이십며칠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사실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에 다 폭풍처럼 다 휘몰려 갈 때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기소유예가 나왔느냐? 저는 기소유예 과정에도 사실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련된 양 모 씨라고 하는 분, 강 모 씨라고 하는 분, 그 사람들 다 1심 재판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뇌물공여약속이었나. 아무튼 그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로 이게 단순한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부정한 대가가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업들의 민원, 일반 시민의 민원, 오만가지가 들어오는데 특히 기업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예를 들면 얼마나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옥죄고 있다.
그거는 개인 기업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 거래라고 하는 큰 정치적 명분 아래에서 이건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내지는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들이 있으니 정부부처 이런 것들을 잘, 저희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연이 됐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 모 씨라고 하는 분이 했던 사업들도 사실 조금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은 늘 민원을 접근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조금 석연치 않기는 했다.
▷ 황순욱 : 어제 처리하신 민원도 그렇고 오늘 처리하신 민원도 그렇고 정말 많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민원들이. 그거를 의원님이 직접 다 처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재섭 : 그렇죠. 거의 그렇죠.
▷ 황순욱 : 이제 보좌진한테 이거는 좀 알아봐라.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죠?
▶ 김재섭 : 거의 그렇죠.
▷ 황순욱 : 국회의원 본인이 내 일처럼 전화까지 하고 저렇게 하는 경우. 의원님, 민원처리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어떠세요?
▶ 김재섭 :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학교 관련한 민원 이런 것들은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설 공사 이런 것들은 맨날 낙후된 데를 우리가 방치할 수 없잖아요.
맨날 제외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서서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져 있고 여러 부처의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정부부처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개인 기업 민원을 제가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 황순욱 : 다른 의원님들도 그게 통상적인 거죠?
▶ 김재섭 :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처리가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그 의도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김재섭 :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애써 한동훈 의원의 어떤 출처, 제보에 대한 출처가 이거 믿을 수 없다. 한동훈을 어떻게 믿냐. 짜깁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도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을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양 모 씨라는 사업가와 관계에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말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카페가 알고 보니까 무슨 바? 로테이션바?
▷ 황순욱 : 유흥주점이었다.
▶ 김재섭 : 네, 유흥주점이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도대체 뭐야? 거기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변호까지 했었고. 이거는 그러면 말도 바뀌고. 이게 뭔가 이 양반을 어디서 어떻게 안 거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아는 과정부터 그 사람의 관계부터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그리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내용까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민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어제 또 청문준비단에서 자료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넨셀과 관련한 세종메디칼 113억 투자한 회사. 또 그 회사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시점이 김승원 의원이 민원을 처리했던 시점보다 9개월 이상 뒤에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른 분한테. 이 민원처리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임상실험이라든가 논란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 김재섭 :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자가 가담했느냐 여부는 정말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정권이 끝나는 내용이고요.
▷ 황순욱 : 그랬을 리 없겠죠.
▶ 김재섭 : 그랬을 리 없겠지만 우리가 형사적으로 아주 밀접한 인과 관계를 따져서 김승원 후보자가 이거는 시차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걸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물으시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개미들 내지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김승원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실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을,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임상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서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그런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면 인과 관계를 느슨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요. 그냥 일개 의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이 이러이러한 그 어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불법행위가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거기에 원인 제공의 단초가 있다면 저는 느슨한 인과 관계를 김승원 후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강제로 야당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강행을, 임명 강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임명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영이 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고 온갖 의혹이 있고 로비, 청탁,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잔뜩, 잔뜩 있어요.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법무부 장관이 정의를 외쳤을 때 국민들이 그렇지, 이재명 정부 정의 살아 있지. 우리도 법을 잘 지켜야겠다.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야겠지냐고 하겠냐고요. 영이 안 선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 황순욱 : 이런 많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만큼 이 정부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설명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까요?
▶ 김재섭 : 그거는 뭐 당연히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해 법사위에 있었어요, 올 초까지. 법사위에 있으면서 정말 그 민주당이 사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눈을 뜨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심제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관 증원 문제, 그러고 나서는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그러고 나서 공소 취소 얘기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79년, 80년 동안 유지해왔던 형사 사법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걸 봤거든요. 나아가서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도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법을 유린해 놓은 상황이고 결국 그 종착점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은 그 조각을 맞추는 일이 될 수 있죠.
▷ 황순욱 :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할 사람이 김승원 후보자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 김재섭 : 오만가지 어질러진 이 사법 체계를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어그러뜨릴 후보자라는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는 아주 적임자인 거죠.
▷ 황순욱 : 정성호 장관은, 전 장관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 김재섭 :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 장관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 굉장히 건강하세요. 몸도 좋으시고.
▷ 황순욱 :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 김재섭 의원님만큼 몸 좋으신 분이잖아요.
▶ 김재섭 : 건강상 이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정을 들었던 것은 아마 공소 취소라는 부담을 안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의원님이랑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PD가 빨리 마무리하고 손을 흔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시그널 Pick>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섭 :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 황순욱 :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정치시그널>, <시그널 Pick>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시그널> 신호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유승진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찬반. 반대 72.2%, 찬성 16.6%, 잘 모르겠다 11.2%. 조사의뢰자: 펜앤마이크, 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주), 조사일지: 2026년 9월 6일~7일, 조사방법: 무선ARS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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