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태규 “민주당 쪽에서 네 가지 모멸적 표현, 항의하다 고성” [정치시그널]
"재제청 요구? 국회로 안 보내는 통에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
"얻어맞고 권리 못 지키는 대법원 모습 안타까워, 조희대 이번에는 잘해"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하고 결사옹위, 김승원 무조건 데려갈 생각이었다"
"신파조로 가려해… 후보자, 김동아, 법사위원장 우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나"
"한동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을 얘기하는 그건 좀 빠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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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규 : 반갑습니다.
▷ 유승진 : 반갑습니다,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의원님을 미리 모셨습니다만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법사위 소속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규 : 저는 대법원장이 이미 역대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답입니다. 제청권 이렇게 우리 지금 대법원 구성을 삼권분립 원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놨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에 맞춰서 사법부에서 제청하고 입법부에서 동의하고 대통령에 임명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제청권이 자기의 권한입니다.
그나마도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 의중 담고 대법원장 의중을 담아서 추천을 한 거고 대법원장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오롯이 입법부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이 있는데, 대법원장은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이제 그 후에 절차들은 각각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권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법원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옛날 동료나 보면 대법원장 이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
▷ 유승진 :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
▶ 김태규 :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제청 자체를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미거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의원님은 새 후보 추천위를 꾸리거나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던 그런 입장이신 거죠?
▶ 김태규 : 예.
▷ 유승진 :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서면으로 또 제청을 했던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입장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태규 : 아마 청와대는 불쾌하겠지만 사법부는 분노를 하고 있을 겁니다.
▷ 유승진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김태규 : 분노를 왜 안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제청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그냥 깡그리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청권을 매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재제청권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청권 자체가 무력화 안 되겠습니까? 추천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찍어주는 게 좋지.
▷ 유승진 : 그런데 약간 양쪽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사법부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청와대는 지금 모양새가 제청권이 임명권을 뛰어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린다. 이 얘기잖아요, 청와대의 지적은.
▶ 김태규 : 제청권이 임명권을 뛰어넘는다. 글쎄요, 그거는 자기들 기우일 텐데. 왜냐하면 아직 임명권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본인이 임명권의 시간이 왔을 때 행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청권이 사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이만한 인물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청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비록 이거는 제청권이든 동의권이든 임명권이든 서열을 매길 수 없지만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제청권이 조금 더 중하게 다루어져도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 유승진 :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이 다시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 김태규 : 그냥 동의권 다시 행사하시면 됩니다. 국회로 동의권 행사 여부를 할 수 있도록 동의 부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제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제가 월요일에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권한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권한쟁의를 하면서 물론 대법원장이 제청권도 침해됐지만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도 침해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청권이 행사되면 넘어와야 정상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건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무자격자, 판사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제청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형식적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내가 단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국회로 보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국회로 안 보내는 바람에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권한쟁의권도 침해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신 거고.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온갖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작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그냥 얻어맞고만 있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만큼은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감 때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탄핵 카드도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태규 : 탄핵 얘기는 이제 다시 고질적인 질병이 다시 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 유승진 :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 김태규 : 지금 분명히 여론 노림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인사철이 오면 대법원장이 사실은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니까, 물론 행정처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여라도 재판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재판부로 갈까?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팔을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탄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결과도 나타난 겁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겪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을 할 때 가자마자 이틀 만에 대행이 됐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이 됐었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 정부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그런 태도는 국정을 담당하는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보이기에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보니까 아직까지 당론 수준으로 채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일각의 의견인 것 같아요.
▶ 김태규 :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유승진 : 언급도 하면 안 된다.
▶ 김태규 : 네, 언급도 하면 안 되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진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혹은 민주당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언제 이 탄원서를 접수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좀 불분명하다.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규 :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저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한 명의 증인도 채택 안 할 정도로 저 사람을 결사옹위하고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쑥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그걸 빌미로 해서 사임을 해요.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는데 그게 선뜻 믿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이 사람은 낙마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임명시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라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대통령 기자회견 이상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문점을 바로 해결주는 게 그 탄원서입니다. 저는 그 탄원서라는 게 사실은 정치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그런 식의 투서라고 할까요, 탄원서 등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투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있었다는 건 본인 스스로 그 타격감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탄원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발언을 모호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관둔다고 하기 전에 분명히 왔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유승진 : 어쨌든 김 후보자 측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된 거라는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 후보자 측에서 명쾌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 후보자가 앞서서 대표도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서. 민주당이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 김태규 : 그러니까 지금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당당하게 그만큼 떳떳하게 증인도 채택하면서 얼마든지 검증해 보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무엇을 숨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연으로만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착하지 않냐,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당신 겪어봐서 알지 않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사 검증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청문 과정에서조차도 안 한 거죠. 그 이전에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 유승진 : 청와대에서도?
▶ 김태규 : 네, 청와대에서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청문 절차에서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줄 만한 사람을 넣겠다는 그 욕심만 과했지, 실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아니면 이면의 품행, 비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안 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왔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유승진 :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증인이 0명이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 사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이면 보좌관에 대한 세평 조사나 이런 게 보통은 통상 이루어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규 : 저도 초짜라서. 정치 시작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가 100일 조금 지난 정도라서 실제 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행은 잘 모르겠지만 세평 조사는 당연히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본 아닙니까, 인사에서. 특히나 이만큼 중요한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세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잘 아는 사람, 본인들의 세평으로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객관적인 검증, 객관적인 세평은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사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야권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혹이 나온 건 없고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 너무 고성이 많이 오갔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보면 사실 의원님도 거기에 이제 갱년기냐. 이런 단어를 쓰셔서. 여권에서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으셨었고. 또 얼굴에 대한 묘사도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사실 국민이 보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고성이 오가는 게 적절하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 김태규 : 자, 일단 조금 억울한 부분부터 해소를 하면 그때 그날 나온 표현 중에 흉측하다, 흉기다, 악마다, 저거, 이 네 가지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민주당 쪽 의원들이 쓴 표현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청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신청하자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뜬소문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뜬소문으로 얘기하면 바로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나마 증인이라도 와야 조금 더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더 은밀하게 객관적인 추적하는 방법은 수사와 재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수사와 재판 기구는 아니죠,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정보 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인이라도 좀 해달라. 수사와 재판만큼은 아니지만 증인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정보가 굉장히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단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야당이라는 게 집행을 하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정부가 다 하고 그 여당이 집행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견제하고 비판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합리적으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청문회 시작부터 굉장히 날렸죠, 민주당이. 갑자기 김남희 의원이 뭔가 이렇게 후보자의 부인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상황을 울컥하는 신파조의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고 그러자 후보자가 울고 김동아 의원이 울고 법사위원장이 우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우는 사정들이 보면 과연 저게 울 만한 사정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받고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저만한 일로 눈물을 보이면.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제가 뭐 다수 이렇게 상대를 비꼬듯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 생각해보시면 일반 서민들 불과 몇백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가면서 팍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웃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만한 일로 가지고 눈물을 보이면 이거는 자기 연민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서 보셨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런데 후보자는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후보자와 관련된 더 많은 의혹들이 이제 탄원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는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로는 뭔가 조치라고 해야 할까요? 후속 조치 나서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김태규 : 후속 조치, 지금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운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 누군가를 낙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증인도 없고 수사도 할 수 없는 그 제한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임상실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형사처벌의 영역, 형사 범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가려야 한다.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개중에는 굉장히 신체적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약물을 투약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하고.
▷ 유승진 : 하실 거고요.?
▶ 김태규 :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후속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필요 부분이 있어 보이냐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어쨌든 난감한 상황이 됐잖아요.
▶ 김태규 : 민주당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사람 내놓으시면 됩니다.
▷ 유승진 : 다시?
▶ 김태규 : 그리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비위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수용하는 태도만 보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로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 쇄신안 태도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그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현 정부에 이렇게 거론을 하셨던데 지금 어쨌든 인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좌지우지했던 거 아니냐는 게 여권 내에서도 나올 정도의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뭔가 명확한 근거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으세요?
▶ 김태규 : 사실은 그날 이분들을 제가 거명한 원인이 민주당 쪽에서 계속 우병우 전 청와대, 제가 당시 직함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석이었나요? 그 수석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현 정부의 특별감찰관이어서 현 정부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엄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측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냐는 등등의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 유승진 :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 김태규 : 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 ChatGPT와 제미나이와. 다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 정부에 우병우급으로 영향력을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명만 뽑아달라니까 AI가 이 2명을 똑같이 공통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명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비위나 이런 못마땅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응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민심 이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인사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은 무언가 정국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렁으로 빠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전 정부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청와대의 일, 대통령실의 일의 절반은 인사다. 그만큼 인사라는 게 중요하죠. 모든 부처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사인데.
그 인사와 관련해서 무언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 돌아가는 원인을 보니 결국에는 정상적인 인사 라인, 아니면 민정 라인보다는, 아니면 인사 라인이나 민정 라인 자체가 굉장히 성남 아니면 대통령에게 충선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고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더랍니다. 그러니 인사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못 오는 거 아니냐는 건 이번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사실 AI 말씀하셨지만 유료 버전이라고. 그걸 근거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풍문들 수준으로만 나오는 거지, 아직 인사 개입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감에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태규 : 이번 일도 보시면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도 증인이 안 나오고 숨기니까 오히려 더 일이 불거지고 더 이렇게 거친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러니 더 억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의심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선뜻 나오려고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고 하는 정도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대법원장은 불러내도 이 사람은 안 불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인사 난맥상들은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의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상당수의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소를 하려면 나오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얘기 짧게 다시 한번만 해보면, 사실 이 청문회 얘기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불발이 됐고.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보시는 이 한동훈 의원의 활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 김태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평가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복당까지 가는 것은 약간 비약일 수 있다.
▷ 유승진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 김태규 : 기본적으로 복당이라는 건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모임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당내 문제를 가지고 제명 내지는 그렇게 처리되어서 지금 나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이러한 사건 하나를 이유로 해서 복당을 얘기하는 그건 좀 빨리 가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복당이라는 것은 결국에 심증적으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을 하기가 두렵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 안에서 함께하려면 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 유승진 : 화학적 결합? 어떤 말씀이실까요?
▶ 김태규 :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지.
▷ 유승진 :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 김태규 :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이쪽에서도 힘이 있으니까 그 둘을 그냥 같이 병렬시켜서 놔둬 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연합해서 같이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 들어오면 당 안에 문제는 하나의 동지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될 수 있겠는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리길을 가는데 지팡이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발 안에 돌이 되면 그거는 빼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어떤 역할을 서로, 그거는 우리 쪽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인생도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본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본인에게 봤을 때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지팡이가 될지. 아니면 신발 속 돌이 될지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원들마다 개개인 입장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걸 선뜻 결정하면서 이 사건을 이유로 해서 복당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가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보다는 한동훈 의원 1명의 공세가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게 대여 투쟁 혹은 공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는 거 맞냐는 지적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태규 : 그거는 너무 확장해서 해석한 것 같고요. 어차피 정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정보를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더 맹공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보다 정보를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가 더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정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양 모 씨와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 공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부인의 어떤 4대 보험 문제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찾아내고 지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차이, 그리고 더 강한 정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이 일방적으로 더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 것이고 우리는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좀 그거는 비약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정보가 다른 건 맞죠.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더 유효하게 했었을 수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 의원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시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추석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도 여권도 그리고 야권도 모두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흐르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이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태규 :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많이 해보려는 의도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정도로 그냥 내가 만나서, 한번 만나줄게, 만나서 너희 얘기 한번 들어줄게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는 민심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심이 떠났던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번에 인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게다가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로 수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 국민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걸 방향을 궤도를 수정해야 할 문제지, 그걸 그냥 국민들 만나서 한번 토닥거리고 좋은 말 한번 해준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은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궤도를 수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회견만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전환점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면 국민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극성 민주당 지지자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국민의 치안, 안전, 이걸 고민하는 국민 같으면 누구든지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인 정당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러한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는 한 국민들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 유승진 : 돌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규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잠시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