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윤상현 “민주당, 조희대 탄핵할 것…역풍 불어도 직무정지라도” [정치시그널]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시그널픽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뢰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정권에는 카드가 없다"
"서해공무원 사건 때도 文 유엔 연설로 정치적 고려"
"민주당, 조희대 탄핵할 것…역풍 불어도 직무정지라도"
"조희대 격노설, 확인해보니 사실무근"
"한동훈,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보다 더 잘싸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상현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의원님 감기 걸리셨다고, 목소리가 불편하신데도 또 이렇게. 워낙 현안이 급하니까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또 외통위원장을 하셨던 만큼 이번 DMZ 폭발사고를 굉장히 예의주실 하실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도 여러 가지 SNS를 올린 걸 저도 봤는데. 일단 우리 군의 발표를 두고 조금 전에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자작 광대극” 전면 부인을 했어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 윤상현 :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2015년도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8월인가 목함지뢰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임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첫 반응, 자작극이다, 모략극이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죠.
재개를 하니까 얘네들이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위급 정치 협의를 했죠.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저쪽에, 북한에 누가 나왔냐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관이 와서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이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지를 하죠, 중지. 그래서 이게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이번 상황이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카드가 뭐가 있었냐면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는 큰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처음에 2015년도에는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라.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이 고위급 정치 협의를 하자고 해서 결국에는 다시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 결국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전부 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 40개인가 될 텐데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북확성기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 유승진 : 이동식은 있잖아요.
▶ 윤상현 : 이동식만 있죠. 이동식만 있는데 고정식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라,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이분들은.
▷ 유승진 : 이동식도 안 할까요?
▶ 윤상현 : 이동식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 게 별로,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저쪽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저쪽에다 지뢰 매설하고 올 그런 스타일의 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아니고.
▷ 유승진 : 그건 또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 윤상현 :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드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을 한다든지 또 무인로봇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의 무언가를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 유승진 :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경고사격의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 정도, 일단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윤상현 :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고사격은 이미 지난번에 했었어야 하거든요. 이 목함지뢰가 제가 알기로는 2025년 9월 북한에서 넘어와서 DMZ, 소위 말해서 남측 MDL 밑으로 와서 목함지뢰를 하는 것 같은 그걸 전부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죠.
그때 누구입니까? 25사단장 한기성 사단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쌓아놨어. 그다음에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군의 기강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군의 기강이. 북한에 대해서 툭하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나 취하고.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 핵무기를 개발 안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안 하면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죠. 대북 제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북 제재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군의 기강이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MDL 이남으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지뢰를 심었을 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담화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은 내려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적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와 생각하는 MDL 선 긋는 게 이제는 달라졌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가 본인 땅이라는 건지.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온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윤상현 :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잡아뗍니다. 2015년에도 당연히 잡아뗐거든요. 그런데 잡아뗐는데 증거를 대면 결국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1일 오전에 이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 당연히 북한 거라는 거, 그 DMZ에 근무하는 이 사병들은 다 압니다. 왜냐, 우리가 그때 수색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뢰 덧신을 신습니다. 덧신을 신고 이 발목이 다칠 정도면 북한 지뢰밖에 없습니다.
▷ 유승진 : 폭약량을 봤을 때.
▶ 윤상현 : 우리는 열화상을 입는다든지 이 정도지, 발목이 다치지 않습니다. 발목이 다쳤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북한 지뢰라고 누구나 다 느낍니다, 전방에 있는 사람은. 걷다가 딱 터졌을 때 파편이 옷에 있죠? 그러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아는데 이 사람들이 쉬쉬했어요.
왜? 9월 그다음, 다음 날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죠. 또 21일 다음에 22일 강신철 국방부장관 있지 않습니까? 강신철 장관 철거민 특공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또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을 장관 임명, 재가를 하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쉬한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유엔 연설이랑 자꾸 결부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윤상현 :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와 똑같습니다. 2020년 9월에 서해공무원, 이 씨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서해공무원 피격당한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그런데도 쉬쉬했어요. 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엔 연설을 앞두고 이거를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고려했겠죠.
▷ 유승진 : 과거에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의 해명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윤상현 : 그럼요.
▷ 유승진 : 그런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야권에서 또 주장하는 건 조사 지연과 관련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추석 연휴 동안 빨리 조사를 하라고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21일에 벌어지고 27일, 그러니까 엿새 뒤에 조사가 벌어졌는데 이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제가 다시 반면교사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정부 2015년 8월 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조사단을 파견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석 연휴. 거기다가 그 당시에 동원됐던 수색대 부대원들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데 못 들어갈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변명이 됩니까? 세상에 아니, 휴전선에도 연휴가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과 안보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라고 그걸 밍기적밍기적거리지 않았습니까? 조사 지연? 당연히 조사 지연한 거죠.
유엔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빨리 조사하자. 당연히 조사 들어갔어야죠. 우리 군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싸움에 들어가는 게 군대예요. 우리 군이 가질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밍기적거려서 28일인가 시작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이 정부에 있어서, 이 군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다는 증표라고 보입니다.
▷ 유승진 : 또 상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어제 논란이 됐던 건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한 라디오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이런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군요.
▶ 윤상현 : 아니, 북한군 병사가 와서, 북한군이 와서 우리 MDL 이남에다가 지뢰를 매설했어. 당연히 상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왜 북한을 두둔합니까? 북한을 우리 땅에, 우리 영토에 만약에 이걸 심어놨다? 당연히 우리 군을 살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걸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식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 분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 이런 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이 외통위원장을 오래하셨고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카드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권 혹은 청와대를 향해서 조금 이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해법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 윤상현 : 저는요, 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 어떤 안보라든지 외교의 근간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만약에 건의를 드린다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어달라. 우리 야당,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도 같이 경청할 수 있는 어떤 장,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있을 수 없죠, 정말로.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면 본인이 여야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당 인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야죠. 적어도 경청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F팀을 만들어라, 외교 안보에 관한 대통령 직속의 야당 인사들을 집어넣은 TF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제안을 주셨어요. 의원님이 소속돼 계신 법사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대법원장도 보니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듯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국감장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윤상현 : 사실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퇴장을 했습니다만.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기관 증인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나가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대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 유승진 : 과거에 앉아 있었던 적도.
▶ 윤상현 : 앉아 있었는데 못 나가게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가는 걸 제지를 하고, 90분 동안 앉아서 못 나가게, 이석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석을 못하고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는데 아예 불러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묻겠다는 거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한 거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봉기 후보자를 저번에 임명 제청을 했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 그런데 거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재제청을 요구하니까 대법원장이 나는 못해. 헌법적 근거, 또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어떤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느냐. 그래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다 동등한 권한 아닙니까?
사법부 수장 아닙니까? 이게 일반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정치적 공방이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어떤 이유로 제청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겠다. 사후 심문을 하겠다. 이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죠.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유승진 : 어쨌든 증언대에 서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 윤상현 : 당연히 맞서 싸우죠, 당연히. 사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를 했잖아요. 헌법상 어느 조문에도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제청에 들어갔으면 본인이 싫어하면 국회에 던져서 임명동의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절차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쪼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끝까지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코트패킹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법원을 자기들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채우겠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5개 재판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8개 사건에 12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재임 중에라도 대법원은 내 사람을 다 만들겠다.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작년에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시키지 않았습니까? 26명 중에도 22명은 또 대통령 본인이 다 임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겠다. 내 사람으로 다 채우겠다는 대법원 코트패킹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법관을 5명에서 9명으로 증원시킵니다.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죠. 베네수엘라의 차고 우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채웁니다.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웁니다. 차고 우베스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이 차고 우베스에 관한 판결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 유승진 : 큰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법부, 특히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 대법원장은 뭐 청와대로 공을 넘긴 것 같고, 청와대는 또 대법원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 같고. 교착 상태가 이게 계속되면 대법원장 임기까지 갈 것 같거든요. 대법관의 공백을 어쨌든 풀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 윤상현 : 풀기가 힘들 겁니다. 일단 다시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공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재제청을 요구해라, 재제청 요구 못한다.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유도 없다. 던졌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죠, 무언가. 결국 이쪽이 던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결국 이번 국감에서 정치적 공방이 막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하겠죠, 탄핵.
▷ 유승진 : 거기까지 갈까요?
▶ 윤상현 : 탄핵할 수 있죠. 탄핵이라는 게 결국에는 헌재에서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탄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 저 보기 싫은 조희대 너 쉬어.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죠.
▷ 유승진 : 그런데 그게 각하되면 어쨌든 민주당으로 불 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 윤상현 : 역풍이 오더라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습니까? 탄핵했는데 그 사람들이 헌재에서 기각될 걸 몰랐나요? 알면서도 했죠. 왜? 직무정지 시켜야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카드로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라도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 유승진 : 이 법사위에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위 격노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또 부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윤상현 : 그날 발단은 뭐였냐면 저희가 법사위 들어가기 전날 민주당의 이용우 대변인이 이걸 흘린 겁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한테 재제청 하자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격노를 했다. 원점으로 다시 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진위 여부가 사실 그랬을까?
▷ 유승진 : 궁금하셨군요.
▶ 윤상현 :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퇴장을 하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묻기 전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처장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알았죠. 결국에는 근거 없는 음모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음모설도 참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그런 일이 없었다. 물론 검토한 적은 있다. 물론 검토하겠죠.
▷ 유승진 : 그것만 검토했다고 안 했잖아요.
▶ 윤상현 :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죠. 예를 들어서 재제청을 받아들이는 것,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 회의를 통해서 다시 재청하는 것. 여러 가지 검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위 여부는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혹시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꾸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결국 이제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대법관을 매번 대법관을 추천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매번 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당내 사정도 하나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의원님.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어서요. 무소속 의원으로서 신약 로비 의혹도 그렇고 이번에 DMZ 사고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이 무언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그러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윤상현 : 무소속 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일개 당보다 더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보력 또 전투력,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 낙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에 있어서도 그게 연휴 기간이 끼었습니다. 연휴 기간이 끼었는데 저도 유심히 봤어요.
저도 연휴 기간 중에 두 번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법관 문제, 소위 목함지뢰. 그런데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의원 혼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계속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연휴 기간이면 우리는 쉬는 게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연휴라고 해서 전선이 쉴 수가 있습니까? 전선이 쉴 수가 없죠.
이 안보라는 건 산소와 같은 건데. 산소가 5분만 없다고 하면 죽음 아닙니까? 안보가 산소같이 5분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진가를 아니까 본인이 나와서 혼자서 싸운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싸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메시지 전달력, 대중적인 소구력, 전투력, 많이 증명이 됐다고 보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의원님 마음속에서도 이번 이슈를 거치면서 한 의원 복당에 대한 마음, 기류가 달라지셨어요?
▶ 윤상현 : 일반 대중들이나 당원들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이 벽이 차츰차츰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있었던 분들, 심지어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또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한다. 이건 대의다, 대의.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1년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자유민주공화정을 파괴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대법관 후보자 하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어. 공화정 파괴를 위해서 우리가 한데 똘똘 뭉쳐야죠.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죠.
▷ 유승진 :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도 중진 의원이시기 때문에.
▶ 윤상현 : 기본적으로 원래 정서적인 반감이라나? 이런 게 원래 강한 게 사실입니다.
▷ 유승진 :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 윤상현 : 탄핵에 대해서. 결국은 탄핵 문제, 당게 문제거든요. 탄핵을 두고 사실 제가 탄핵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 저 사람들이 들어서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가치와 끈거를 뿌리채 흔들어놓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탄핵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본인이 결국 헌재 최후 진술 때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설파를 했거든요.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윈윈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죄인이라는 역사 인식을 갖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같이 죄인이다.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 서로서로 용서하자. 그리고 자유민주공화정을 다시 세우는 걸 통해서 국민한테 큰 용서를 받자. 이런 식의 큰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 유승진 : 한동훈 의원님과 별개로 의원님도 워낙 선수가 높으시고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야당을 주도하는 역할로서 의원님을 향한 기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부응을 하시겠습니까?
▶ 윤상현 :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 유승진 : 국민의힘.
▶ 윤상현 : 우리 당이 계속해서 당원중심주의를 합니다.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 당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게 바로 공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적인 요구를 용해를 해야죠, 국민적인 요구를 용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100% 당원으로 뽑는다? 그거 아니죠.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 50%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당이 자꾸만 우측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경고음을 주려고 하고요. 정당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번에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또 김민석. 얼마나 극렬하게 싸웠습니까? 극렬하게 싸운 원인이 뭡니까? 공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공천을 때릴 수 있고 여러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 개혁을 해야 한다. 대표,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 공천이라는 게 대표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이 공천권을 해서 하는, 정말 국민 공천을 제도화하는 정당 개혁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이 바로섭니다. 우리가 바로서야 민주당도 또 바로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당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의원님이 거기에 앞장을 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상현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