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신지호 “北 지뢰 사건, 2015년 김관진 정신으로 대처해야”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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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한동훈의 유엔사 관련 주장, 근거 없어"
박원석 "국방부,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 심각"
신지호 "MDL의 불분명한 경계가 문제라는 주장 있어"
신지호 "北 지뢰 사건, 2015년 김관진 정신으로 대처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의 명콤비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오늘 바로 해볼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DMZ 사고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오늘 새벽이죠. 북한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가 나온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요. “서울의 자작 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자작 광대극이라고 부인한 겁니다. 신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북한의 반응이. 그런데 왜 빨리 나왔을까? 이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 내부가 급변을 했거든요. 원래 29일에 첫 번째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27일에 아직까지 최종 결론에 이른 건 아니지만 사실상 결론에 이르러서 북한의 목함지뢰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김여정 담화를 보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 이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 아니에요. 그때로 우리가 복기해보면 그때 6일 만에, 사고 6일 만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니까 또 남조선 괴뢰도당이 이거 날조해서 우리 공화국을 모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대북확성기 틀었거든요. 트니까 저쪽이 괴로워하고 3주 후에 결국은 김관진, 황병서 48시간 회담을 합니다. 마라톤 회담을 하고 거기서 결국 깨갱해요. 우리가 한 거 맞다, 인정한다.
▷ 유승진 : 그때 유감 표명이 있었죠.
▶ 신지호 : 유감 표명을 한다.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한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거를 김여정이 자기들에게는 흑역사예요. 흑역사인데 그거를 소환을 한 거예요.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다. 이건 뭐냐 하면 제 해석으로는 “니들 이번에도 그때처럼 확성기 틀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공갈 협박입니다.
▷ 유승진 : 근데 한편으로 이걸 끌고 와서 이것도 부인하는 거네요, 그때 유감 표명을 했으면서.
▶ 신지호 : 그렇죠. 그때 자작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 유승진 : 지금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제. 뭐예요, 이거?
▶ 신지호 : 그렇죠.
▶ 박원석 : 저게 원래 북한의 수법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인정할까요, 북한이? 인정 안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앞서 얘기했던 황병서 내려와서 회담했잖아요. 그때 유감 표명하고 사실상 사과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싹 없었던 일처럼 마치 부인하면서 그때도 지금도 무슨 자작극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롭지 않은 반응이고, 놀랍지 않은 반응이고 대외용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실린 게 아니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가 나온 거고.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북한당국에서 저런 발표를 했는지.
때문에 철저하게 어쨌든 정전협정 위반 얘기가 나오니까 민감하잖아요.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위협적인 언사로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조치나 이런 거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반응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늘 저렇게 반응을 해왔고 계속 저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 유승진 : 그런데 시점은 어때요? 생각보다 빠릅니까?
▶ 박원석 : 정전협정 위반 얘기가 국방부장관 입에서 딱 나오니까 바로. 저거는 유엔사와 합의된 문구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로서도 어쨌든 자기들의 대외적 명분에 있어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한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신 의원님,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계기도 보면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심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색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MDL을 넘어서 북한군이 내려온 게 맞냐, 그리고 지뢰를 심은 게 맞냐, 이것도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2025년 9월에 식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네, 식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으로 갈까? 이렇게 봤는데 바로 지금 김여정이 이거 얘기했어요.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은 단 한 번도 국경선. 그러니까 북한은요, 적대적 두 국가론 한 다음에 최근에 북한에서 만든 지도를 제가 봤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지도.
압록강, 두만강, 중국과의 국경선을 북부국경선 이렇게 적어놓고요. 우리 MDL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휴전선. 여기다 남부국경선. 남부국경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부국경선. 국경 강화 사업,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군사분계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런데 어제 한 유튜브에 한 퇴역 장성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MDL이 세 개 버전이 있다. 한국 버전이 있고 북한 버전이 있고 유엔군 버전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하면서 그때 MDL을 그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못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MDL의 남측으로부터 10m 지점이 사고 폭발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역에 있어서는 서로 정확히 MDL이 어디다, 라인이 어디다,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측 퇴역 장군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MDL이 정확히 어디냐?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가 자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뢰를 매설했을 수 있다. 지뢰 매설 이유도 이 북한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휴전선 DMZ 넘어서 월남하는 거, 이런 거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수 있다.
우리 퇴역 장성 입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확실한 것은 이 남북이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국경선 그런 표현은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해요. “이번 건을 계기로 서로 확인을 하자. 테이블로 나와라.”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자는 게 아마도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해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명백히 우리 쪽 지역인데 북한이 여기를 남부국경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마음대로 지뢰를 심겠어. 이러면 자꾸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전술인 거잖아요.
▶ 신지호 : 회색지대 전술이니까 우리의 대응은 뭐냐? 대응책은. 그러면 MDL을 남북 군사회담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설정을 하자. 이거를 위해서 남북 군사회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어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테이블로 나와라.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대북확성기 재설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도 통할는지 조금 그렇다,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북한을 테이블로 확실하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런데 우리 국방부장관 입장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저게 맞다면, 국경선 작업에 우리가 왜 응해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 박원석 : 북한이 2023년 12월에 두 국가 선언을 하고 나서 2024년부터 MDL을 국경선으로 간주하고 거기를 요새화하겠다. 이걸 실제 실행을 해요. MDL 근처에.
▷ 유승진 : 한 2년 전부터.
▶ 박원석 : 동부전선에는 거기다가 콘크리트 장벽도 쌓고 이걸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에서 지형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MDL을 침범해서 자기들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뢰 매설 흔적이 있다.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건데.
이게 이제 DMZ 가보면 남북 양측으로 철책이 있고 가운데에 MDL이라는 건 무슨 표식이 없어요. 표지석이 있어요, 표지석. 그다음에 초소가 있고 양쪽으로. 그것 때문에 이게 늘 예전부터 어디가 정확한 MDL이냐, 군사분계선이냐, 이걸 가지고 남북 간 양측이 주장하는 그런 바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유엔 군정위대로 생각하는 MDL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단절되지 않고 군사통신선이나 군사회담 테이블이 있을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루고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두 국가 선언을 하고 북한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국경 지역을 요새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MDL을 침범하는 듯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202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때문에 김여정 담화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로서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다만 이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회담하자고 응하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대응으로 회담이나 회담 테이블에서 너희의 사과나 재발방지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김여정 태도를 보면 통할 리가 없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뭐냐? 군사적 대응일 텐데 군사적 대응이라는 게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서해 섬을 포격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포격 당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조치가 확성기인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같이 확성기를 틀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대성리를 포함해서 DMZ 인근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임신도 못한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확성기를 철거하게 됐던 배경 중 하나가 우리 쪽 민원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게 실효적이냐? 문제를 따져 봐야 할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옵션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 유승진 :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뢰를 심을 것 같은 가능성이.
▶ 신지호 :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유승진 : 우려가 나오네요.
▶ 신지호 : 어제 민주당 쪽 사람들,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이게 북한군이 매설한 게 맞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답을 안 해요. 그게 오전에 아침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나와서 이게 북한이 매설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살상용 목적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상해의 목적인지.
그게 지금 북한의 이런 해명과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발목 절단용 지뢰를 매설하는데 상해 목적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북한군이 재미로 거기다 매설을 했느냐? 그런 건데. 그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 MDL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자기 측 지역인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측 퇴역 장성 입에서 북한은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북한군이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매설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뭔가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북한 쪽과 맞닿아 있다는 건 개인적인 평론인 걸로 갈음을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경고사격하는 수준의 대응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나 봐요. 그런데 김여정이 또 뭐라고 했냐.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탄환이 한 발이라도 넘어오면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네요.
▶ 신지호 : 그렇죠. 2015년 목함지뢰 때 우리 쪽에서 북한이 부인하니까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주포로 대응 사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여간 확성기 틀고 뭐 하면 자기들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확성기 틀지 말라는 얘기예요.
▷ 유승진 : 확성기라고는 또 안 해요.
▶ 신지호 : 확성기라는 얘기는 안 하죠. 확성기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쫄아있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성기라는 표현은 안 쓰죠.
▷ 유승진 : 저도 예의주시했던 게 확성기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실사격을 하는 건 지금 시나리오에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꺼내들었다는 건 사실 진짜 두려워하는 건 확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박원석 :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있었죠. 저게 우리 쪽 확성기의 성능이 북한 쪽에서 튼 확성기보다 훨씬 더 좋아서. 상당히 간대요. 그게 이제 북한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를테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우리 저기 통일전망대 가면. 거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미치는 심리적인 그런 동요 효과가 크고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북군사회담을 할 때 확성기 철거나 이런 걸 요구를 했던 그런 걸로 봤을 때 그쪽이 두려워한다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설치하고 틀었을 때 그게 가져올 이를테면 북한 측의 반응, 대응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쪽에서 맞대응을 한답시고 확성기를 틀었을 때 실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현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이걸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찾을 건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군에서 상응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적 대응, 군사적 대응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정치적 대응은 테이블이 없어요. 마주 앉거나 통로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항의도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책임 인정을 요구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메시지로, 우리 당국자들의 메시지, 우리 군의 메시지, 이걸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유엔 정전위를 통해서 대응하는 건 있겠지만 그게 북한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다만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뭘까. 이거는 확성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검토를 해 봐야죠.
▷ 유승진 : 초O님이 “김여정, 너네만 보복하냐?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신 의원님, 뭐 할 수 있어요? 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 신지호 : 이거는 아까 우리가 확성기를 틀었을 때 저쪽에서, 우리는요, 우리 확성기는 진짜 고급진 거거든요. 정보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DMZ 일대에 있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그쪽에 민간 마을도 우리 쪽 확성기 방송을 듣고 오늘 빨래 할까 말까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 유승진 : 우리 지금 철거했어도 이동식도 있죠?
▶ 신지호 : 네, 이동식.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기예보가 정확하니까 괜히 비 오는 데 빨래 해봤자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확성기 방송을 듣고 자기들 생활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빨래 할지, 말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무슨 북한 비난 이런 것보다도 우리 K-POP 이런 것도 들려주고 생활정보 같은 거 들려주고 이러면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쪽 그 영향은 그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카운터 공격을 한다고 한 게 굉음 내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그래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활 못하게 하는 그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제 걸리는 대목이에요. 근데 북한이 제일 아파할 부분은 확성기죠. 확성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확성기를 틀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그런 부분, 우리 측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원석 : 글쎄요,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측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건지, 그건 뭐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당연히 대응을 해올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야 뭐 어쩔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확성기 철거하게 됐던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민원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때문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저는 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의 사실 인정이나 책임 인정이나 사과나 이걸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여정의 태도나 모든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어떤 대응이든 해야 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202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북한이 국경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MDL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에서 얘기했던 지형 변화 이런 걸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 대응을 안 해왔어요.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에요. 이번에도 그거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발생을 한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기본 방침이 저는 일단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사실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핀포인트를 맞췄던 부분 중 하나는 2025년 9월에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한 정황들이 위성으로 포착이 됐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 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가 많이 있었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때 25사단장이 지금 1군단장이에요. 1군단장 지금 직무정지돼 있잖아요. 왜 직무정지됐죠? 최전방에서 빈총 경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다가 직무배제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그 사람이 25사단장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이거 수색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 상태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이걸 물어보니까 국방부의 대응은 보니까 합참이었나요? 계속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 이것만 되풀이하는 것 같았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유엔사 협의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정확하게 폭로를 했지만 21일 사고가 나고 다음 날 22일에 유엔사가 현장조사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우리 측에서 거부했잖아요, 우리 군이. 그러니까 유엔사가 그 두 가지 정보를 공유하자 하는 건데. 하나는 사고 현장에 우리 장병들에게 보디캠 가잖아요. 보디캠 자료 영상.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 장병들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게 요새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어저께인가 <채널A>가 불발 지뢰도 하나 있었다는 걸 <채널A>가 단독보도했잖아요. 그런 게 다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현장, 사고 현장 장병들의 그 인터뷰, 이것도 공유하자.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엔사의 정당한 요구도 거부해놓고 이상하게 180도 돌변해서 모든 걸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 유승진 : 어쨌든 거부했다기보다는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기는 해요.
▶ 박원석 : 군사분계선 인근의 출입은 유엔사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못합니다, 유엔사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유엔사 협의 없이 그 어떤 조사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유엔사가 조기 조사를 요청했는데 우리 군이 거부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이거는 유엔사가 발표한 바가 없고요. 한동훈 의원 주장 이외에 어떤 언론도 그걸 단독 기사로 다룬 바가 없어요. 한동훈 의원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 신지호 :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다 팩트로 확인됐어요.
▶ 박원석 :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장인 거죠, 한동훈 의원의.
▷ 유승진 :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조사 일정이 필요해서, 시기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입장이죠.
▶ 박원석 : 그런데 지금 보면 21일에 사고가 났고 거기가 2015년처럼 우리 측 철책 남측 통문 인근이면 늘 우리가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색로가 없는 곳에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26일 첫 현장조사를 가서도 폭발 원점에는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 안정화가 덜 돼 있던 거고.
그리고 당일 투입됐던 부대 중에 부상을 입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목격을 했고, 거기 지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걸 고려해서 군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유엔사와 협의를 하면서 26일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아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들어갔어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좀 우격다짐이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 일정이 지연된 그 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 유승진 : 어떻게 보세요?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대응이 불분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에 위성으로 지뢰 매설 부분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군이, 북한군이 MDL 인근을 요새화하면서 MDL을 침범하는 듯한 정황은 2024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책임을 자꾸 이제 현 정권에다 묻기 시작하고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2024년에 당신들은 뭐 했냐? 결국 한다는 게 북한 자극해서 계엄 정당화 명분 찾으려고 도발하려는 그런 이적행위 한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안보냐?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가 헬기 타고 국회에 내리는데. 그 탄핵도 당론으로 부결시켰던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지호 : 정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지금 어제 국방부 발표도 작년 9월경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정확한 매설 시점 같은 건 유엔군과.
▷ 유승진 : 그것보다 더 전이라는 얘기도.
▶ 신지호 : 뭐 전이라는 설도 있고. 그 매설 시점이 유엔군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특정이 되겠지만 이건 꼭 그 정쟁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튼튼한 국방, 이런 안보 태세가 맞느냐 하는 원칙과 기준에서 보면 되는 거죠.
▶ 박원석 : 그 말씀은 옳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 외환죄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 신지호 : 장동혁 대표는 임팩트가 없는데 자꾸만 끌어들이지 마세요.
▶ 박원석 :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국민이 보기에는.
▶ 신지호 : 그러니까 장동혁이 자꾸만 민주당 전략자산이라는 게 반격의 소지를 주고.
▶ 박원석 : 그래서 제1야당의 당론으로 봐요, 국민들은. 저거 구속시켜야 한다,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의 강경론자들도 서해 섬을 포격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유승진 :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건 국민의힘 이먼저 했다.
▶ 박원석 : 그런 데다가 이 모든 게 북한군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 경호다. 그게 안보에 여야가 없고 안보를 정쟁화하지 않는 태도입니까? 정쟁화하는 태도죠.
▷ 유승진 :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2014년이든 2015년이든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방부는 그대로고, 국방당국은 그대로고 우리 군인들도 그대로인만큼. 어쨌든 경계 태세가 느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참의 공보 대응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완전 꽝이죠. 완전 낙제점이고요. 그다음에 합참 공보실장도 문제고 그분은 뭐 가장 많이 쓰는 한국어가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것 같더라고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 대변인도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데 그래도 국방 분야는요, 국방 전문기자를 10년 이상 했다든가 베테랑 국방 전문 수준의 이런 언론인 출신을 갖다놔야지, 보니까 한 2년 국방부 출입한 것 가지고 하니까 그 국방부 기자들과 일문일답 논쟁하는 거 보니까 아찔해요, 정말. 아찔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의 어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주 4성 장군 출신. 이분도 참 재미있는 게 원래 29일에 유엔군과 합동조사하기로 한 거 이틀 당긴 게 그게 군사기밀인데 한동훈 당시에는 군사기밀도 누설했다? 그게 군사기밀이에요? 온 국민의 관심사고 그 신속한 조사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언론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출입 경력과 별개로 이번에 공보 대응을 봤을 때 아쉽다는 평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 박원석 :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완전 총체적 난국이죠. 저는 정빛나 대변인인가 이분이 기자들 브리핑하는 장면을 봤는데, 본인이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기자들과 약간 감정싸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기싸움 비슷하게.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합참 공보실장도 현직 군인이고 중령인가 그렇던데. 뭐 아는 게 없어요. 그 뒤에 작전차장인가 이분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이나 안보 관련된 공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 유승진 : 그렇죠.
▶ 박원석 : 때문에 메시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총체적인 메시지 관리 실패예요. 저는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양복 입고 그 25사단 방문한 것도 저는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역대 국방부장관들이 전방 부대를 갈 때는 최소한 재킷을 걸쳤어요, 겉에 점퍼 있지 않습니까? 풀 군복을 착장하지 않더라도.
▷ 유승진 : 법에 따라 그런 거라면서요? 국방부 설명은.
▶ 박원석 : 그거는 전역한 군인이기 때문에 원래 군복을 입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전방 부대 갈 때 군복 안 입는 게 원칙이에요? 군복 다 입잖아요.
▶ 신지호 : 군복 다 입어요.
▶ 박원석 :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공보 쪽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기존의 관례나 기존의 관행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말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지금 메시지 관리가 난국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으로도 이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치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대통령도 사고 발생 직후에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 8일 만이죠.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 신지호 : 대통령은 조금 늦었죠. 만시지탄이고요. 그런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무슨 대응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했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 이 음모론 부추기지 말라.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음모론이 이 지뢰 폭발사건에 있어서 음모론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늑장조사, 늑장대응을 한 이유가,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이게 부정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기서 일부러 늑장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합리적 의심이죠. 그게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유엔 화상연설을 한다고 우리 해수부 6급 공무원 북한에 잡혀가서 사살되고 심지어 총으로 총살하고 또 시신까지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또 늑장대응을 하고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도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음모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유승진 :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도 곧바로 유엔총회와는 상관이 없고 군의 독자적인 판단과 작전지시에 따른 거라고 입장을 내시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입장은?
▶ 박원석 :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무슨 연설을 하는지 군에서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군이 정무적으로 기민하고 이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메시지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쟁점화되고 이슈화됐던 시점에 대통령이 미국 계실 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주로 냈던 메시지는 유시민 등등을 대응하는 듯한 그런 이제 진영 내부의 갈등에 대한 대응 메시지 같은 거를 냈어요. 그 점은 좀 아쉽죠. 어쨌든 대통령이 외유 중이기 때문에 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고. 저는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도 NSC 소집이나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승진 : 그것도 어제 지적이 나왔어요.
▶ 박원석 : 네, 그걸 어제 안 했잖아요. 그 정도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면 뭐 대통령이 없어도 통일부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NSC 회의가 소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 조사, 결과 발표, 이걸 기다렸던 측면이 있고. 그러나 양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고.
저는 그 점을 국방부 공보에서도 내세웠다면 그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앞섰더라면 논란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저는 메시지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음모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여당이 보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억측이 너무 과하다. 이런 차원의 이 메시지였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이 전 과정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이 문제를 우선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모습이 안 보인 게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국회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방위원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아까 세게 비판을 하셨으니까 박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성준 위원장이 무슨 뭐 북한 대변인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비판도 과하고. 국방위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인이 조금 신중하게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 북이 주장하는 바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여기가 국경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MDL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남북 양측이 합의한 그런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흐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고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닐 수 있느냐? 정전협정 위반이죠.
▶ 신지호 : 당연하죠.
▷ 유승진 : 국방부장관도 위반이라고.
▶ 박원석 : 때문에 진성준 의원도 본인이 얘기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보다는 조금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뉘앙스가 포함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 신지호 :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예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북한 변호인입니까? 최소한 중립적으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생각하게 해 봐야 안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해용이 아닐 수 있다? 상해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변호해 주는 듯한, 그리고 자꾸만 이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던 거고.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또 파묘가 일어나죠. 군대에 갔다가 거기 이상한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제대로 전역을 못하고 뭐 영창 3년 갔다 오고.
▷ 유승진 : 확인된 건가요?
▶ 신지호 : 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파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 유승진 : 그거는 과거 얘기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꼈던 건 신중하게 말하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진성준 국방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신철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중하게 대답하려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엄중한 이 사안 속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신지호 : 그래서 제가 그거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 이 발언을 했잖아요, 월요일에. 나중에 발표 나간 거 보니까 그 수지반보병지뢰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수지라는 게 플라스틱. 그 재질이 목함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다. 그걸 가지고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 국민들 희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 박원석 : 그런데 저는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권이 명목상 강경책을 굉장히 내세워요. 그러니까 입이 센 거야, 입이. 그런데 입이 센 것과 실질적 안보 태세가 튼튼한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이 세기로는 제일 셌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때 한다는 게 드론이 용산까지 날아왔던 게 확인이 되니까 확성기 설치하고 오물풍선 날리니까 북에서 그걸 원점 타격을 하느니 포격을 하느니. 못했어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드론 날려서 계엄 명분 유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강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남북이 예전처럼 군사적으로 아주 초대치하고 있고 군사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핵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비대칭 전력인 핵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이 말로써 우리가 얼마나 거칠게 대응하느냐, 얼마나 센 얘기를 하느냐가 안보 태세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 정당은 자꾸 그게 안보 태세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또 윤석열 타령인데, 뭐 궁지에 몰리고 하면 윤석열이 어떻게 뭐 하고.
▶ 박원석 : 궁지에 몰린 게 아닙니다. 그 당의 당대표가 장동혁이에요.
▶ 신지호 : 진짜 윤석열, 장동혁 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처지를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해야 하는 건 김관진 정신으로 이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게 진짜 보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윤석열, 장동혁 등장시켜서 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 박원석 : 김관진 정신이 뭐예요, 말 세게 하는 거잖아요.
▷ 유승진 : 안보에는 또 여야가 없는 만큼 이게 정쟁으로 빚어지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이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다른 정치권 현안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테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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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