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관련 대국민 사과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포함됐던 기존 의결의 ‘폐기’는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비호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대상이 된 의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당시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차원의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위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 결정을 부정하면 의결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