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PPT 띄워놓고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2026-10-13 10:45   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희대 7대 범죄 의혹’이라는 PPT 화면을 띄워놓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대법원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