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흉기 난동에 “깊이 사과…전자 발찌 전반 조사할 것”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이 벌어진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건물 앞에 통제선을 설치한 모습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3일 인천 구월동에서 체포된 50대 피의자는 살인 미수로 징역 4년 복역 후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보호관찰 등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갈등을 겪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으며,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에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으며, 오전 11시 20분부터 11시 55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약 검사를 받아 복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오후 12시 30분쯤까지 대상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이어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