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및 딸 스펙 무마 의혹 등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로 배당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한 의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이관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광역수사대가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