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자니 역풍 불 것 같고 놔두자니 당내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강경파 온건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먼저 탄핵했어야 한다는 강경파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업무추진비 유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따져볼 일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상식적인 선으로 볼 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 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보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중한 쪽에선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만 국정조사가 과거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습니다. 지난번에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선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솔직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어제 논의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한 걸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말이 됩니까. 이미 휴대전화를 바꾼 그 전 휴대전화 내역까지 통신 조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에서,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산국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왜 휴대전화 번호 추적했는지 왜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명백백 밝히시길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들여다봤다"며 "일종의 스토킹 폭력",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민주당은 국젇조사를 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찬성은 32%, 반대는 50.3%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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