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오세훈 서울 시장.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소심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새로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 파일만을 심리하고 나머지 녹음파일은 제출받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