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4200억원 과징금’ 효력 유지

2026-11-05 18:11   사회

 뉴시스

375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40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내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