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주택 공시가 5% 넘게 인상…불똥은 서민 몫

2012-01-30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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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독 주택의 공시 가격이
5% 넘게 오릅니다.

값비싼 단독 주택 갖고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건 데,

불똥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튀게 생겼습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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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

지난해 공시가격은 37억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45억 원으로 한꺼번에
7억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평균 5.38%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울산이 8% 상승했고,
서울도 6.55%나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땅값이 많이 오른
용산구와 중구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종로구와 강남3구도 8% 넘게 올랐습니다.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가 들쑥날쑥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시세가 똑같이 3억 원인 단독주택이라도
서울의 재산세는 7만 원대인 반면, 광주시는 1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의도와 달리
세입자를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스탠딩]
집주인이 높아진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