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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극화나 일자리 같은 민생관련 문제가
재벌개혁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벌 규제 강화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삼성 현대차 등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기간을 넘기면
의결권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인의 횡령.배임에 대해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여야 대기업 정책 비교
배혜림,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매각으로
회사에 2백억 원대 손해(집행유예 5년)

정몽구 현대차회장
계열사에 2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수백억원 대 배임 및 횡령 혐의
(집행유예)

서민들은 몇백만원만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받는데 재벌 회장님들은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를 없앤다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발표했는데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과 배임 범죄의 최저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고쳐
아예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형량 감량을 받아 징역 3년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최저형량을 7년으로 할 경우
최대 감형을 받아도 3년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성보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선거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서를 고려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황영철 / 새누리당 대변인]
"경제사범에 대한 약한 처벌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는
단순히 집행유예 제도때문이 아니라
법관 재량에 따른 들쭉날쭉 판결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규모가 일정액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법' 제정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뉴스A/이슈진단]여야 “재벌개혁”…같은 듯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