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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향해
또 하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잘라없애는 칼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시행했던
2007년과 달리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정부는 2009년부터 줄기차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
18대 국회에선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선 건
지지부진한 정치권 압박카드.

5.10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0%나 감소하는 등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안보이자
19대 개원 초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이 국회의 벽에 막히자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거래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취득세라든지 대출단계 문턱을 낮춰야하지 않겠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뉴스A]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약발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