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엔 오늘 발표된 한미간 미사일, 협상 타결에 깊숙이 관여하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우선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었는데요,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상답변)=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고, 우리의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도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이내이기 때문에 북한 주요 전력지역을 우리의 막강한 화력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질문]알려지기론 우리나라는 사거리 1000㎞는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상답변)=사거리 1000㎞까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론 800㎞를 요구했고, 다른 부분도 대부분 이번 개정 내용 발표대로 요구해서 거의 100%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들조차 왜 우리가 우리 미사일을 만드는데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느냐며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에 가입하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건 다른 나라들로부터 MTCR에서 탈퇴하고 우리 마음대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의 개발 수준을 스스로 단속하는 의미가 있고, 미국에 종속된 지침이라든지 하는 비판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한미간 사거리 연장과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 상향조정이 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상답변):
[질문]우리의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언제쯤 사거리 800㎞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답변)=현재도 대표적인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1은 사거리 180㎞, 현무2는 사거리 300㎞, 또 순항미사일로 알려진 현무3는 미사일 지침의 제한 밖이어서 사거리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침과는 상관없이 꽤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전력화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0년 이내에는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