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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선 주자들 ‘재벌 개혁’ 경쟁…재계 속앓이
2012-10-12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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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선 후보들이 대기업 규제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은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인데요,
‘재벌때리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후보의 대기업 정책을 이종식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강경파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재벌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인/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정기국회 내에 경제민주화법안 2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박근혜 대선 후보와 논의할 것”
우선 처리키로 한 2개 법안은
재벌의 경제범죄를 엄벌하는 것과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소유 구조까지
건드리는 것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소유구조 개편에 칼을 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재벌의 계열사 늘리기와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
"새누리당과는 차이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하겠다인데, 너무 소극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 정책은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재벌의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는
파격적인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전성인/홍익대교수·안철수 후보 캠프]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진정성있는 개혁 경제민주화 추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재계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철행/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순환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를 하다보면 투자에 쓰여야할 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집중된 규제 정책보다는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 개선에
역점을 두는 대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