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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선 선심 경쟁에 예산안 처리 뒷전
2012-11-19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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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권이 '말'로는 민생과 복지를 외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안 심의는 뒷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표' '문재인표' 예산을
서로 밀어붙이며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근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인터뷰: 문재인]
"0세부터 5세까지의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공약을 쏟아낸 여야는
앞다퉈 복지예산 증액에도 나섰습니다.
1조 8천억 원 증액을 이미 요구한 새누리당은
오늘 긴급서민예산으로 4조 3천억 원 추가 배정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소득층 주택에 에너지 소비 예산 8700억 정도 생각하고, 5300억 정도 부동산 가격 정상화. 월세 자금 등 지원하고…"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12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문재인표' 대선용 예산 확보에는 정신이 없지만
예산안 심의엔 늑장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국방안보 예산이 다 흔들리고,
모든 예산의 증액, 삭감을 논의하는 계수조정소위는
여야가 서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
일주일 넘게 꾸리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정수 비율에 맞춰서 소위원회 숫자를 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여야 동수로 하자니까"
[인터뷰: 최재성 /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
"비교섭 단체 몫을 없애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제안 때문입니다."
대선용 선심경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는
결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