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조용한 인수위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에선 현 정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자원개발 예산은 줄이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늘렸습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다는데요.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석유 시추부터 광산 개발까지.
해외 자원개발은 현 정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분야 중 하납니다.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은
재임 중 해외자원 외교를 위해 자주 출국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에
노무현 정부의 3배에 이르는 6조60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다릅니다.
국회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작년보다 3700억원이 줄어든 3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은 올해 700억원을 줄였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셰일가스 개발사업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해외자원 개발을 둘러싼 비리의혹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19억원,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67억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 당선인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증액은
5.24 대북 제재조치로 대화 자체가 원천 차단됐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따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세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