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中, 대북 정책 근본적 변화 가능할까 (김태우)

2013-02-07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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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번째 이야기는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여) 북한이 오늘 사실상 개성공단의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측 금융기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남)
북한의 핵실험 위협,
그 여파와 대응 전략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자세히 진단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대우
(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뉴욕 주립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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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1)
개성공단은 북한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한국으로서도 상징성이 강한 곳인데, 핵실험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2)
미국 페네타 국방 장관이 북한을 이란과 함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분쟁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도 북한 핵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정승조 합참의장 (어제 국회 발언)-----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전쟁 감수하더라도 선제 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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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상 북한이 실전배치가 가능한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닌가?
- 오늘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물론 국제사회 움직임까지 뭔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닌지?


(질문3)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킬 방법이 남아있을까요?


(질문4)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성공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건데요,
대북 전략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질문5)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앞두고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사도 미국에 도착을 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초지가 힘을 발휘할까요?


(질문)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중국 내에서 대북 원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3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나요?

(질문) 북한이 핵실험을 언급한 지 오늘로 보름쨉니다. 북한이 핵실험 D 데이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또 속셈은 뭘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