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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최근에는 담배값 인상에서 부가세 부과방식 변경 등
재원 마련 정책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렇게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이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국세 중 27%로 한해 56조원에 육박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사업자나 판매업체의 부도나
폐업, 의도적인 탈루 등으로
걷히지 않는 부가세는 연간 11조 2천억 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부과방식을 바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식당 등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이 받으면
최대 7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고 추가 세수는 확보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 동안 누수되었던 상당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준비기간은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도
복지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200% 이상 올려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도 지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은 해마다
최대 8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부처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지출도 10% 줄여
한 해 18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
5년간 1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단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뉴스A]부가세 변경-담뱃값 인상…복지재원 마련 아이디어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