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정부, 전교조 지원금 중단 예고…“투쟁” 반발

2013-10-2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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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합이
조만간 노조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도 끊기게 되자
전교조는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전교조가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박성희 /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부는 10월 23일까지 시정요구를 한 상황이고,
이러한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고,
전임자 77명은 정부의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등
각종 정부 지원금도 끊깁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국제노동기구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훈 / 전교조 위원장 (지난 19일)]
"우리의 노동 기본권은 법의 의지와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