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추진위, 과천시 선관위 공익감사 청구

정부청사 앞 공터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8.4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주민들이 감사원에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시 선관위가 최근 접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등을 불공정하게 처리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서명을 청구권 없음으로 분류하고, 가족들이 연달아 서명한 것을 대리서명으로 판단해 무효로 하거나 보정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필적이 유사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을 가려내 유효·무효·보정으로 분류했다"면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5%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추진위는 청구 기준보다 2천5백여 명 많은 1만 4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시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 선관위는 1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심사한 뒤 시장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