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이탄희, 지역구 옮기지 말고 의원 사퇴하길
하태경, 종로 출마는 희생 아니고 자기욕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청 하명수사', 문 전 대통령 개입없어...정쟁화 말아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여당 대변인처럼 활동, 국무위원 자격 없어
소년급제 한 한동훈, 노동해 본 적 있나?
2000년 NHK사건, 초선 때 선배가 불러 간 술자리
돈봉투 수사, 7개월 째 조사 안해...정치탄압
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국민의힘에 촉구해야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필승법 있어... '윤 퇴진' 연합당
조국과 검찰탄압의 동병상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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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노른자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복붙 탄핵안 재발의, 본회의 개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통위법이 아닌 검찰청 법으로 탄핵한다고 썼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복사했다 붙여넣기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 여당은 문재인도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른자정치>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노른자정치>입니다. 정치권에서 좀 놀아본 노른자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일단 선고가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2018년이니까 5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5년 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10개월 만에 1심이 나와서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가요?
▶ 서정욱 : 제가 OECD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2013년 OECD 보고서인데요. 재판이 10% 지연되면 사법 신뢰가 2% 감소한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 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이 3년 2개월, 윤미향 2년 5개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황운하 이분은 임기가 끝나가고요. 송철호 시장은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늦춰진 게 김미리 판사라고요. 이분이 준비절차만 1년 5개월 끈 거예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서 재판이 평균 3배 정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레한다.
▷ 노은지 : 일단 1심 결과이기는 해요.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2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게 인정이 돼버리면 청와대의 신뢰나 이런 데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용주 : 물론 타격이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셨듯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 법원이 늦게 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많아요. 보면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면 정치인들 수사가 임기를 다 채워요. 가만히 보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으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다 하고 임기 끝나고 나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사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청와대의 개입 부분들이 1심에서 어느 정도 부분 인정이 됐지만 이게 뭐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게 전향적으로 사법부의 개입 정황, 1심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2심에서 항소를 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쟁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못된 거예요.
▷ 노은지 :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당시 민정주석,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조국, 임종석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불기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검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서정욱 : 기소할 때가 2020년 1월 그때로 돌아가보면 장관은 추미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입니다. 수사 책임자는 신봉수 차장, 수원지검장이죠. 검사가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5명 중에 4명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면서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사한 거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수사한다. 그래서 미완성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백원우? 이분이 2년 실형 나왔죠. 그다음에 반부패비서관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런데 2명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모르면 조국은 허수아비입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2명이 아 유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조국만 모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그때 증인들 보면 임동호 씨 있잖아요. 무죄는 났지만 여러 증언들을 보면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 자리를 다른 거로 임동호 씨한테 제안했다는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바보 노무현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바보 송철호 당선이 내 소원이다. 이래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이거는 미완결 수사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 같은 건 낼 필요가 없을까요?
▶ 서용주 : 입장을 낼 이유가 없죠. 검찰이 그때 당시에 이성윤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장모가 실형을 받았으면 대통령 연관있으니 수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검찰이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이거는 이 건으로 해서 2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맞지, 이걸 정치적으로 갖고 가면 국가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사법부의 판단까지 정쟁화 시키는 거. 이게 옳습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 노은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직 당대표가 또 피의자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싶고. 국회는 탄핵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검사 2명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 서정욱 : 얼마 전에도 탄핵을 발의했다가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신의 한 수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바람에 표결이 안 되니까 또 철회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발의를 했다가 오타가 났죠, 검찰청법이라고. 다시 철회했잖아요. 탄핵이 장난입니까? 마음대로 탄핵하고 마음대로 철회하고 마음대로 탄핵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문주란 노래 중에 사랑은 마음대로 했다가 떠나고 할 수 없지만 탄핵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발의했을 때 이미 카운트다운이 됐다는 말이에요. 24시간에서 72시간. 그러면 회기 중에 안 되는데. 헌재가 있거든요. 빨리 결정해서 이건 국회법이나 일사부재에 반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복사를 해도 이게 뭡니까? 탄핵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동관 탄핵한다? 얼마나 탄핵 사유가 없으면 이런 오타가 납니까? 마음대로 장난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노은지 :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가 오류가 난 건 민주당이 비판받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탄핵을 했다가 철회했다가 하는 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 서용주 : 오타가 발생한 것은 실무자들의 실수로써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체 탄핵을 오타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고 검사 두 명이 왜 국회에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오탈자가 중요합니까? 실수는 미흡할 수 있지만 오타가 났으니까 탄핵하지 마라, 탄핵이 장난이냐,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중요한 건 이동관 방통위원장 어제도 보면 연합뉴스TV라든지 YTN 매각 지분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언론 장악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방통위를 불법 운영한다든지, 사유가 많습니다. 방송 검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심위 업무를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도 있고 차고 넘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누누이 임명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입법부의 의견을 무시하니까 탄핵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검사 2명은 불법적인 부분에 있음에도 검찰 내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영전하게 하니까 안 하고 있다가 탄핵한다니까 직무 배제하고 한 분은 남아 있잖아요. 검찰이 자정기능 없이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탄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오탈자는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오탈자 때문에 탄핵이 무의미하다? 그거는 어거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사실 11월 말, 12월 초에 열리는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하라고 잡혀 있는 본회의이거든요.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거라는 말고 탄핵안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저러는지 여야가. 별로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 서정욱 : 지금 우리 이동관 위원장은요, 임명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과거에 방문진 이사장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 탄핵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면 또 9:0으로 또 집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소추권자가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판사는 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그날 재판 과정에서 괴롭히려고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버렸다? 이러면 검사들 징계 먹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탄핵이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괴롭히자. 그리고 6개월은 직무 정지를 시키자. 이런 나쁜 목적으로 탄핵에서 헌재가 9:0으로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 물어야죠. 저는 민주당이 헌재에 가서 지면 책임 물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헌재 가서 9:0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개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다? 탄핵을 개딸들만 보고 합니까? 이번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이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별로 입장을 내지 않았잖아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서용주 : 말씀한 대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책임을 진다? 당연히 국민들이 판단해서 정치인들은요, 표로 책임을 지겠죠. 국민 여론으로 책임을 지겠죠. 이상민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당시에 탄핵할 때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많은 시민들이 죽었는데 책임 안 졌잖아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질해 달라고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꿈쩍 안 했잖아요. 입법부에서 탄핵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기각이 되든 안 되든 누군가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들, 권력자들, 법을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까?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이용해서 빠져나간다면 법대로 해, 이 말이 제일 나 쁜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책임이, 더러 일부의 국민들은 민주당을 욕할 수 있지만 또 더러 일부의 국민들은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언론계에 있는 분, 국민께서 이동관 방탄위원장이 마땅하냐. 예를 들어오자마자 인터넷 심의를 말하자면 민간기구인 방심위에 지시해서 하지 않나 이건 방심위법 위반이에요, 방심위원들, 그다음에 각 언론, 준공영방송에 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통상 3, 4일 만에 처리하는 것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언론 장악의 징후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야당의 요구를 집권 여당에서 받아주면 탄핵까지 이르겠습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법에 보장된 게 탄핵이니까 하는 거고 검사들 제 식구 감싸기 너무 심하잖아요.
▶ 서정욱 : 탄핵이라는 게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파면. 그런데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파면 언제 됐어요? 서울대 교수하면서 수업도 안 하고 1억 가까이 월급 챙겨갔잖아요.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가 되고 한참 뒤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정섭 검사, 공수처에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사 결과를 안 보고 파면부터 합니까? 손준성, 이분 재판 중에 있죠. 조국 전 장관은 월급 다 받고 1심 유죄 나오고 한참 뒤에 했는데 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미리 파면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 노은지 : 각자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는 시야에 있어서 다를 것 같고. 이슈를 넘겨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다음 주쯤에 개각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그때 포함이 될 건지 안 될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지역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경우에 이번에 본인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한 이탄희 의원. 그래서 검사 한동훈과 판사 이탄희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이탄희 의원은 법조 후배인데 진짜 황당합니다. 옛날에 박세일 교수, 서울법대. 그분이 국회의원을 할 때 수도이전 세종시 특별법 있죠? 수도 이전 반대해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에 반대했을 때 의원직 던지는 건 소신이에요. 그러면 이탄희 의원은 뭐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옛날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정치 후퇴다. 지금처럼 연동형으로 가야 하고 위성정당은 금지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의원직을 던져야죠.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지역구로 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탄희 의원, 제가 용인에 사는 분, 용인시장이 이상일 시장이에요. 지역구를 관리를 잘못해서 여론이 안 좋다.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의정 활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수지입니다. 원래 분당 밑에 수지예요. 보수가 센 데예요. 제가 볼 때 자기가 그 지역이 힘드니까 이걸 명분으로 해서 따뜻한 지역으로. 말은 험지에 보내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탄희 의원을 대구로 보내야지.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퇴해야죠, 사퇴, 의원직을. 이탄희 의원과 한동훈과 어떻게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 게임이 안 되죠.
▷ 노은지 : 이런 얘기에 애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탄희 의원 본인 지역이 험지가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 서용주 : 제가 존경하고 싶은 서정욱 변호사님이신데.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탄희는 황당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탄희 의원 민주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중요한 건 사퇴가 아니죠. 당내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내에서 진행하는 선거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직을 건 것이에요. 연연하지 않겠다. 직에 연연해서 선거제에 휩쓸려가지 않고 나는 소신대로 할 테니 내가 희생할테니 처음한 대로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국회의원으로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존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과의 매치?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굳이 이탄희 의원과 붙을 이유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한 빅카드가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 노은지 : 원희룡 장관도 있잖아요.
▶ 서용주 : 거기는 한동훈 장관의 그늘에 가려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정치 상황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쉽사리 누구랑 붙여라, 누구랑 붙여라 하기에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은 조금씩 여의도의 잔혹한 잔혹사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잘못 고르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고요. 또 매칭이 잘못되면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의 시작점부터 국민의힘의 전체 총선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것은 반기나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이탄희 의원의 매치, 이거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걸까요?
▶ 서정욱 : 총선은 이번에 투톱으로 한동훈, 원희룡으로 치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근에는 백의종군을 해라. 전국을 돌면서 바로 대선에 직행해버려라. 굳이 배지가 왜 필요하냐. 윤석열 모델로 바로 대통령으로 가라. 이런 백의종군 주장도 있고 비례순번도 있고 종로도 있고 한동훈 장관 지지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강남이 텃밭 아니냐. 쉽게 일단 배지를 달고 하기에는 강남을 하라는 여론이 제일 많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워낙 에이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됩니다. 비례든 종로든 강남이든 어디에도 되기 때문에 당과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최대한 늦게 나올 거예요. 원래 음악프로도 보면 조용필 이런 분들 제일 끝으로 오잖아요. 다른 사람 개각하고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을까 봅니다.
▷ 노은지 : 조용필 얘기하니까 서 변호사님이 연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 서용주 : 한동훈 장관은 호남에 오시면, 호남에 한번 와보시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종로를 두고 종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종로 지역구를 두고 약간의 모양새가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험지 가겠다고 종로를 가버려서 약간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하태경 의원의 개인의 욕심이 당의 전략을 흐트러뜨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미래 권력에 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준석, 그 다음에 한동훈, 원희룡만 뉴스를 장식하면서 왜 미래 권력에 대해서 거론이 되지? 나도 미래 권력이야. 부산을 희생하고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왜 주목하지 않냐고 하면서 정치일번지인 종로에 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에 하태경이 검색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원희룡, 하태경. 체급을 올리고 싶어서 종로 찍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는 이거 뭐지? 스탠스 꼬이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종로가 험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서용주 부대변인 생각이 똑같은 건 처음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황당합니다. 아까 이탄희 의원도 황당하듯이. 본인이 희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희생입니까? 이거는 본인의 체급, 몸값, 대권 욕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하다못해 마포을의 정청래를 잡거나 아니면 오산의 안민석을 잡거나 이 정도는 잡아야지, 아니, 같은 당의 최재형을 잡으러 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분들 얘기를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보니까 엑스포 불발에 바로 입장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시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번에 소설도 내신다고 하는데 “29표를 얻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국민적으로도 많이 안타깝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 부족이라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행동들은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 서정욱 : 지금 추미애, 조국 전 장관. 당신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걸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뭘 했냐는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뛴 기업가, 공무원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역부족으로 저희가 패배는 했지만 그러면 따뜻하게 오히려 격려의 위로를 해 주고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본인 부족이라고 몇 번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엑스포를 위해서 뭘 했냐는 말이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이런 비판을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이슈인데 파리 현지의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도 많이 가셨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의견들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다닌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능감이 있었고 효율적이었냐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일환 중 하나가 부산엑스포도 꽤 있었어요. 지구를 490여 차례 돌았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기네스감이라고 하면서 뛰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후과들로 남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부덕의 소치다, 이런 사과는 높이살 만하나 김기현 대표 보세요. 벌써 전 정부 탓하잖아요. 전 정부에서 뭐 했냐? 말이 됩니까? 유치원장을 했던 김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우디가 오일 머니로 했다.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서 결국에는 망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참모 탓을 할 수 있지만 참모를 쓰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아니면 아쉽지만 가방만 무거웠다, 성적은 안 좋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이 객관적인 보고를 못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은 보고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건 건데. 사실 국민들도 처음에 29표 나온 거 보고 원래 기대보다 너무 적어서 실망을 많이 한 거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서정욱 : 그 원인은 백서나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 같아요. 결승 투표 가면 역전도 가능하다. 51:49라고 국민이 기대한 건 맞아요. 상당히 아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잘못된 오판, 예측이 나왔는지 이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표 차로 진 적이 없어요. 올림픽이든 뭐든. 조금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 서용주 : 한마디만 더하면 부산엑스포를 가지고 정쟁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이번에는 남 탓하지 말고 본인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그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에게도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 서용주 :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일단 선거제 개편 얘기는 신당 여쭤보면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대표님께서 요즘에 주로 공격하시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 송영길 :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한동훈은 뭐.
▷ 노은지 :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두 사람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계신데 사실은 표현이 거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셨잖아요. 한 장관에게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길 : 거친 게 아니라 아주 자제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고 제주도에 가서 그랬냐면.
▷ 노은지 :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 송영길 :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검찰이라는 건 사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부서가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국무위원입니다.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역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파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변인처럼 활동한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즉각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해야 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은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검사,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직이고 국가의 중요한 조직이라면 그거로 끝까지 공직에 봉사하고 인생을 정리하세요. 왜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던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모순 아닙니까?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출마를 할 것처럼 하고 사실상 사진 찍고 다니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어디 유럽까지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엑스포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버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써서 이렇게 수많은 장관들, 대통령이 뭐. 몇 개국을 돌아다니고 96개국 정상을 만나서 29표를 얻었습니까? 이런 무능한 영업사원이 어디 있어요?
▷ 노은지 : 한동훈 장관이 엑스포 유치에 메인 역할을 하신 건 아닌데.
▶ 송영길 : 자기가 몰타, 안도라까지 갔다는데 몰타가 사우디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관광하러 갔습니까?
▷ 노은지 :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가서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표님께서 한 장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 물병 발언, 이런 거 하시면서 한참 그 발언이 주목받던 시기인데 보니까 기사량을 보면 송 전 대표 기사보다 한 장관 기사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이 날을 띄운 건 민주당이다, 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영길 :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와 박민 KBS 사장 체제에서 KBS 9시 뉴스가 땡전 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군사 독재 시절처럼 모든 언론들이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홍보 뉴스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땡 하면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유치가 막판에 뒤집어진 것처럼 뒤늦게 했지만 추격돼서 결선 투표 가능. 이렇게 수많은 홍보용 기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 언론 지평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땡전 뉴스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분위기가.
▶ 송영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대표님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대표님이 워낙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말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NHK 거기 다니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어떤 정권은 재벌과 강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본인은 재벌과 강자를 수사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운동권인데 정치를 후지게 만든 사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송영길 : 이런 것도 장관으로서 맞는 말이 아니죠. 정치인이라면 모르지만 장관이 이렇게 일일이 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특기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 팩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공격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공격할 때 있죠. 그러나 저에 대한 공격은 분명한 팩트로 답변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피해 가요.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 1차장 이정섭 검사를 1차장 검사로 승진시켜서 보냈는데 이분이 공정거래조사부라는 거 아니에요, 재벌들 다루는. 그런데 하나그룹 부회장이 리조트에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 노은지 : 고검으로 인사 조치는 했으니까.
▶ 송영길 : 그거는 자기 처남댁 강미정 씨가 인터뷰를 하니까 뒤늦게 방어용 수사를 한 것이고 초기에 국감 문제 제기를 할 때 모두가 민주당 주장을 다 반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삼성을 수사했다고 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타워팰리스 관련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관련 변호사 논란, 투기 의혹. 그리고 왜 SK 최태원은 불기소처분했습니까? 신동빈 롯데그룹은 구속시키면서. 최태원 회장도 케이재단, 미르재단에 100억 정도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봐줬어요. 재벌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요?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어요. 저도 3년 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지금 한동훈 장관 딸이 다녔던 채드윅스쿨을 제가 인천시장 때 오픈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고 인천의 산업구조를 개편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29표 차로 엑스포 실패했지만 저는 빈과 경쟁해서 GCF, 세계녹색기금 본부를 우리나라 단국 이래 최초로 UN본부기구를 유치한 사람이 저 송영길입니다.
▷ 노은지 : 한 장관만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했다는 말인가요?
▶ 송영길 : 비교가 됩니까? 소년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 흘려 봤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월급의 25%를 기부하고 지금까지 다 기부하면서 제가 살아왔지, 내 재산을 축적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도 이십몇 평짜리 몇 번 도장받은 거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무능해서입니까? 제가 5선 국회의원, 변호사, 인천시장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했겠어요? 저는 일부러 돈과 명예와 권력은 같이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 이상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소신 때문에 재산을 불리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여권에서 하는 것은 자꾸 2000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이 그냥 돈을 못 모으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합니다.
▶ 송영길 :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적어도 윤희숙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의원이 가는 술집보다 저는 훨씬 안 가고 누가 보더라도 여야 의원은 송영길은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5개 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많은 정책적인 공부를 제가 해온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해요. 여야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HK는 제가 초선 의원 때 제가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이때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서 이상수 의원과 정균환 의원간의 원내대표 선거 때,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선거 운동을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입니다. 그 한 사건이 임수경 씨와 해프닝이 있어서 된 건데. 그거 한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재벌그룹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검사들, 강원도 별장부터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 수많은 범죄 비리 혐의가 검사가 쌓여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옹호하면서 자기 처남, 한동훈 장관 처남 후보는 두 번이나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해서 법정 구속이 된 집안 아닙니까? 자기 장인은 주가 조작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자기 딸 논문 위조 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노은지 : 확인된 건 아니니까.
▶ 송영길 : 마찬가지죠. 왜 서로 간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 노은지 :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는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대표님은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탄압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 송영길 :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프랑스에서 교수로 월급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신용도가 있잖아요. 제가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프랑스 상원의원을 만나면서 저도 부산 명예시민으로 엑스포 활동을 했습니다. 유럽도 가고 브뤼셀에도 가고. 야당 전 대표가 초당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을 그냥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저를 소환한 거 아닙니까? 해놓고 지금 7개월째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보수적인 채널A 댓글을 보면 “야, 송영길이 너 빨리 수사해서 감옥 가라.”이럴 텐데 생각해 보세요. 검사나 증거가 있으면 나를 불러서 처리해야지, 지금 7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죠. 완전한 정치적 탄압이고 임은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 노은지 :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 송영길 : 그렇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맨날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증거가 없어서 송영길을 소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이런 검찰이. 이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기범들, 이정섭 검사 처남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부인이 가서 머리 모발까지 채취해서 갖다줬는데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처남은 핸드폰 압수수색하자고 했더니 다 기각하고. 자기들 관련된 건 기각하고 막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스카이72에 자기 후배 윤대진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서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 때문에 경찰이 6번이나 스카이72 압수수색 신청을 했지만 6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문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48차례나 허위 계정을 사용한 흔적이 이미 나 와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범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것을 담당 부서가 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입니다. 최재형 부장검사에게 묻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소환조사도 안 하면서 당내 선거 2년 전 사건에 내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공격해서.
▷ 노은지 : 어느 정도 수사를 했다고 설명하니까.
▶ 송영길 :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조사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제 주변 100여 명을 불러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안 합니까?
▷ 노은지 : 어쨌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실제 현역 의원까지 구속이 된 정황이 있고. 중간 전달책들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종 수혜자였던 건 맞으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다고 해도 도덕적, 도의적으로 책임은 없는 건가요?
▶ 송영길 : 아니, 손준성 검사의 검찰 사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수혜자로 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윤석열 수사합니까, 지금? 어떻게 검찰총장이 자신의 오른팔을 데리고 자기 장모 대응 사건을,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 개인의 가족 로펌입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가서 국회 XX라고 아예 욕을 하고 다녔잖아요.
▷ 노은지 :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
▶ 송영길 :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부정했지만 이 XX라는 말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도.
▷ 노은지 : 제가 그때 출입이었고 같이 갔는데.
▶ 송영길 : 5000만 국민의 귀를, 청력을 다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되죠.
▷ 노은지 : 그런데 계속 여쭤보면 대통령과 비교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러면 송영길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도 똑같은 죄가 있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최종 수혜자가
▶ 송영길 :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법치주의지, 법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 집행자들은 전혀 오히려 검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변호사처럼 방어막을 쳐주고 그나마 경찰이 수사하려는 걸 다 차단시키면서 야당 전현직 대표만 죽어라 수사하는 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한 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가장 들어맞는 상황인 거죠.
▷ 노은지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보니까 대표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현직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하명 수사다. 이런 논리이신 거죠?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아예 노골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부정하고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유죄 확정된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사실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명 수사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운하 경찰청장은 아니, 오히려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동생 김삼현이 있어요. 30억 부동산 시행 계약 관련 뇌물 부정한 의혹이 있어서 김흥태란 사람이 이들을 고발했는데 이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기현을 소환조사도 안 했어요.
▷ 노은지 :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의혹이라면 수긍은 할 수 있을 텐데 1심 법원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다들 선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박형철 비서관만 제외하면.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한 건데도 문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영길 : 법원의 판결은 일단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항소하는 거잖아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저는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이 프레임을 한번 만들면 상당히 어려워요. 국민들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2일 동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했잖아요. 제가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한테 나부터 수사하라고 두 번이나 검찰청을 갔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오지 마라, 조금 기다려라. 7개월 동안을 준비가 안 됐다. 어찌 됐건 22일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받으러 오신 분들, 수사 받으러 오신 분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3년, 4년째 재판을 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야기를 듣다보면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한번 하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3년 동안 숙련된 법률 전문가, 검사랑 공판장에서 만나면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절단 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 절단내는 겁니다. 검사들의 공소권, 수사권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절단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양승태 구속시키고 자기 연수원 동기 변창훈 검사가 투신 자살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노은지 : 그때는 국정농단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였으니까.
▶ 송영길 :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 송영길 : 지금 검찰총장 출신은 완전히 장악이 돼 있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자기 상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 노은지 : 혐의가 있는 사건이 있다면.
▶ 송영길 : 있죠, 혐의가 왜 없어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변희재씨도 수차례 고소를 했고. 태블릿 PC 조작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구속시켰다고 주장하고 태블릿 PC 조작 문제 다 하나도 수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 노은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부분인데.
▶ 송영길 :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렇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식인으로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참여했지만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10% 잘못했는데 20%, 100%로 처벌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수 진보를 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해야지, 저쪽 편이라고 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처벌하면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노은지 : 조작된 증거로 탄핵을 했으면 탄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 송영길 : 탄핵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더라도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매개, 한 수단에 불과했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의 관여된, 케이재단, 미르재단 뇌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PC 건은 여러 가지 중 하나라는 것이죠.
▷ 노은지 : 대표님,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신당 문제도 있어서요. 비례신당을 만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신당은 어떤 당의 모습인가요?
▶ 송영길 : 일단 연동형이냐, 비례형이냐 가지고 4년 전에 논란이 돼서 야권 연합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이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요청합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에 참여해 주세요. 연동형 입법이 취지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로 회귀냐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촉구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동의하면 현행대로 가겠다. 지금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멋있게 질 수 없다 연동형 취지가 좋은데 이 법 취지를 국민의힘이 따라주면 좋은데 국민의힘이 비겁하게 위성정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 노은지 :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게 여야의 속내인 거잖아요.
▶ 송영길 : 그런 이야기가 우리 민주당은 양면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 이재명 대표가 요건을 조건부로 했는데 위성정당 금지법에 동의하면 연동형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택지가 두 가지죠.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의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저나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뭐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송영길이나 조국, 논의가 되는 분 많잖아요. 용혜인 신당이나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이 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우당으로 승리를 해 주면 민주당 지지표가 위성정당보다 더 많은 표가 집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준석, 이언주 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반윤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간접 소통이 있다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바로 선을 그었어요. 신당 논의 안 한다. 진실은 뭔가요? 물밑에서 접촉하고 계세요?
▶ 송영길 : 꼭 접촉을 떠나서 동병상련의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검찰의 탄압을 받았던.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는 지금 내년 2월에 항소심 선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은 다른데 두 분 관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는에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과도 선거 연합,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송영길 : 그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경쟁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안별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채수근 상병 문제에 대한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절대 반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런 검찰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유승민, 이준석 같은 경제도 알고 외교도 아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세력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은 맨날 범죄자들 수사하고 술 먹고 골프 접대받고 재벌들한테 접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가요? 도대체 119:29가 뭡니까, 엑스포 이거. 정말 대한민국 선진국이 갑자기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후진 대통령, 후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도 이렇게 후지게 해서. 인사권을 왜 민정수석을 없애서 법무부 장관이 다 가져가서. 이런 신원식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시키고. 김행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장관 아닙니까?
▷ 노은지 :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