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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좌고우면 않고 의대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4-02-13 10:48 정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 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라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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