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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5대 민생개혁· 5대 정치개혁 추진”
2024-02-21 11:25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민생개혁 과제와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다"며 "'노동 개혁'을 첫 번째 민생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저출생 대책은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저출생 개혁'을 위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토지규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GTX 사업 본격화, 지방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개혁'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5대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로 이전하고,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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