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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2024-03-04 17:33 사회

 엄상필(왼쪽)·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성향이 우세해졌습니다.

엄상필, 신숙희 두 신임 대법관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 정통법관으로 알려진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고개를 높이 들어 멀리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첫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젠더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신 대법관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신임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관 13명 중 중도보수 성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총 8명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희 대법관과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상황 대법관 후임으로도 중도보수 성향이 임명되면 진보 성향은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 2명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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