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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날짜, 대선 후로 연기”…법원 답변은?
2025-05-05 19: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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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날짜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달 선거법 뿐 아니라 다른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엔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미뤄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받아줄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주 서울고법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 외에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 등 다른 재판 일정도 멈추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월 3일 대선 투표하는 당일 가장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재판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허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는 총선 전날에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4월)]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13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13일과 27일 재판 중 하루는 불출석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졌다"며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김지윤 기자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