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무성의·오만·비겁하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증인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들어보이며 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따졌습니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